{"id":"a5fb1b1d-3f35-4be6-9ab2-5971492858a2","doc_type":"law","title":"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國稅)와 지방세(地方稅)의 조정(調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국세)\n제2조(국세)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세를 과세(課稅)한다.\n1. 소득세\n2. 법인세\n3. 상속세와 증여세\n4. 종합부동산세\n5. 부가가치세\n6. 개별소비세\n7.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n8. 주세(酒稅)\n9. 인지세(印紙稅)\n10.…","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國稅)와 지방세(地方稅)의 조정(調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국세)\n제2조(국세)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세를 과세(課稅)한다.\n1. 소득세\n2. 법인세\n3. 상속세와 증여세\n4. 종합부동산세\n5. 부가가치세\n6. 개별소비세\n7.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n8. 주세(酒稅)\n9. 인지세(印紙稅)\n10. 증권거래세\n11. 교육세\n12. 농어촌특별세\n13. 재평가세\n14. 관세\n15. 임시수입부가세\n(지방세)\n제3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세를 과세한다.\n1. 보통세\n2. 목적세\n가. 취득세\n나. 등록면허세\n다. 레저세\n라. 담배소비세\n마. 지방소비세\n바. 주민세\n사. 지방소득세\n아. 재산세\n자. 자동차세\n가. 지역자원시설세\n나. 지방교육세\n(중복과세의 금지)\n제4조(중복과세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稅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n(國稅의 地方讓與)\n제5조(국세의 지방양여)\n① 삭제\n② 삭제","ministry_code":"mofe","ministry_name":"재정경제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4-01-1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01.94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C%84%B8%EC%99%80%20%EC%A7%80%EB%B0%A9%EC%84%B8%EC%9D%98%20%EC%A1%B0%EC%A0%95%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국세지방세조정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cb411db-4faf-433b-b364-48f2417d85e6","doc_type":"law","title":"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published_at":"2026-08-04T15:00:00.000Z"},{"id":"01e7b196-9285-4e1f-8a7b-3d40fc1c006d","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published_at":"2026-08-04T00:12:41.000Z"},{"id":"0c647f5c-a8be-440a-8c06-14afdec2acad","doc_type":"law","title":"관세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30T15:00:00.000Z"},{"id":"454c764c-4cdd-470a-a5f2-b99f22422656","doc_type":"law","title":"개별소비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id":"33c3cf60-97d8-485a-b12b-03b43d5e1cb1","doc_type":"law","title":"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