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1d0d03c-64d8-4f81-ac22-8cbf98058466","doc_type":"law","title":"등기특별회계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등기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용어의 정의\n제2조(용어의 정의)\n①법 제3조제1항제2호의 \"등기업무관련수입금\"이란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및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열람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인감증명교부수수료,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등기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용어의 정의\n제2조(용어의 정의)\n①법 제3조제1항제2호의 \"등기업무관련수입금\"이란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및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열람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인감증명교부수수료,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부여 및 정보제공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등기전산정보사용료 및 재산조회비용을 말한다.\n②법 제3조의 \"기타수입금\"이란 등기소의 설치ㆍ운영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전항 이외의 수입금을 말한다.\n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n제3조(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같은법 제4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n물품관리관등의 관직지정\n제4조(물품관리관등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 「물품관리법」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소관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관등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n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n제5조(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2조에 정한 수입금의 수납, 세입납부를 위하여 「국고금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출납공무원 및 같은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분임자의 관직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n수입징수관 등의 임명절차\n제6조(수입징수관 등의 임명절차) 이 규칙에 의해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은 이를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n등기신청수수료의 수입 및 환급\n제7조(등기신청수수료의 수입 및 환급)\n①제2조제1항의 등기업무관련수입금 중 등기신청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수납금융기관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다.\n③ 제1항에 따라 수납된 등기신청수수료에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급한다.\n④제2항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현금수납수수료로 현금수납한 금액의 100분의 1을 지급한다.\n⑤등기신청수수료의 수납 및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n제8조 삭제\n제9조 삭제\n제10조 삭제\n제10조의2 삭제\n제11조 삭제\n제12조 삭제\n제13조 삭제\n제14조 삭제\n제15조 삭제\n제16조 삭제\n소액 수수료의 범위 등\n제17조(소액 수수료의 범위 등) 법 제3조의2제2항의 소액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열람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로 한다.\n전자지불의 특례\n제17조의2(전자지불의 특례)\n①법 제3조의2제1항의 전자화폐,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는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에서 용역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한다.\n②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지정과 권리ㆍ의무,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ministry_code":"scourt","ministry_name":"대법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8:42.39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93%B1%EA%B8%B0%ED%8A%B9%EB%B3%84%ED%9A%8C%EA%B3%84%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등기특별회계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법원규칙","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7cb7f16-91b0-46fd-9a58-bfcfeb5de4f9","doc_type":"procurement","title":"법원청사 유리문 및 창문 부착 강화필름 구매(관급자재)","published_at":"2026-08-06T08:16:01.000Z"},{"id":"1ff81662-d6f1-47f9-bb3b-b8c4ca5cdeef","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2026년 하반기  전산소모품(토너)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05:48:39.000Z"},{"id":"0ede061a-9a99-4394-9b66-0cdf1e467585","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7:09:30.000Z"},{"id":"51a677ba-1298-4fee-9c97-e41f4c03a02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가족정보시스템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5:14:58.000Z"},{"id":"399d2b6c-70fe-4589-8a4e-12d0cfc268b6","doc_type":"procurement","title":"제주지방법원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published_at":"2026-08-05T04:41:2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