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0e6f86f-4360-423a-84d4-8904c74d36d0","doc_type":"law","title":"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수사처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n제2조(수사처검사 등의 민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수사처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n제2조(수사처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법 제20조제1항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인ㆍ범죄사실 및 그 증거에 대한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관한 업무\n2. 법 제21조에 따른 수사처수사관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n3.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수사처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n4. 형사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업무\n5. 수사처 내부전산망 등 수사처 전산통신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n6.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 상훈, 징계, 인사 관련 제증명 신청ㆍ발급,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의 사실 또는 자료 조회,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파견ㆍ임용 등 인사 관련 업무\n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n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n제3조(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등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ministry_code":"cio","ministry_name":"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0-07-1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2:36.29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3%A0%EC%9C%84%EA%B3%B5%EC%A7%81%EC%9E%90%EB%B2%94%EC%A3%84%EC%88%98%EC%82%AC%EC%B2%98%EC%9D%98%20%EA%B0%9C%EC%9D%B8%EC%A0%95%EB%B3%B4%20%EC%B2%98%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6e9326a-82f1-49cc-8e59-0af4fb8c60bd","doc_type":"procurement","title":"공수처 수사 역량 강화 교육체계 수립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published_at":"2026-08-05T06:19:01.000Z"},{"id":"35092b8f-8bb1-4e8c-bd74-dcde4e18dd75","doc_type":"procurement","title":"모바일 암호해제 및 획득 분석시스템 라이선스 구매","published_at":"2026-08-04T00:37:49.000Z"},{"id":"2442c47b-9d07-4059-a1cb-7d8d1832ddc1","doc_type":"procurement","title":"공수처 수사역량강화 교육체계 수립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published_at":"2026-07-09T05:53:16.000Z"},{"id":"38b486fb-83c0-4a21-a5e5-53654a213ee5","doc_type":"law","title":"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5-11-10T15:00:00.000Z"},{"id":"1553637d-d076-41d0-bec5-6d596faf8927","doc_type":"law","title":"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published_at":"2020-07-13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