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da19ffb-a9bf-4556-ab78-42220999a1e9","doc_type":"law","title":"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n제2조(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n제2조(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n1.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아동상담소 및 지역아동센터\n2. 「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n사업계획 승인 등\n제3조(사업계획 승인 등)\n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고, 이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n1. 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n2.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n3.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서류\n4.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의 의견 청취 관련 서류\n③ 승인권자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6-08-1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5:27.25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E%A5%EA%B8%B0%EA%B3%B5%EA%B3%B5%EC%9E%84%EB%8C%80%EC%A3%BC%ED%83%9D%20%EC%9E%85%EC%A3%BC%EC%9E%90%20%EC%82%B6%EC%9D%98%20%EC%A7%88%20%ED%96%A5%EC%83%81%20%EC%A7%80%EC%9B%90%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장기임대주택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토교통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2171413-d06c-44c2-9f32-06f0117cca0c","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2 도로건설공사","published_at":"2026-08-06T07:45:09.000Z"},{"id":"5c98da4c-7958-490e-bfdb-5c6ce45434ce","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46호선 웅진터널 등 8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50:37.000Z"},{"id":"739cdf2c-599b-449d-a5ba-fe6ab585bd7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7:27.000Z"},{"id":"76c1333c-6159-4b43-a75e-d25cfb63155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6:10.000Z"},{"id":"89ad0706-283e-415f-bd84-3a285f96f574","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44: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