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d67b461-d5d0-47ac-829b-df73c1345e97","doc_type":"law","title":"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summary":"설치\n제1조(설치) 남ㆍ북한 군비통제 합의, 국제조약 등에 따른 군사분야의 사찰 및 군비통제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을 둔다.\n기능\n제2조(기능)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이하 \"군비통제검증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n1. 남ㆍ북한 군비통제 합의에 대비한 군사 분야의…","body":"설치\n제1조(설치) 남ㆍ북한 군비통제 합의, 국제조약 등에 따른 군사분야의 사찰 및 군비통제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을 둔다.\n기능\n제2조(기능)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이하 \"군비통제검증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n1. 남ㆍ북한 군비통제 합의에 대비한 군사 분야의 사찰과 관련된 업무\n2. 국제군비통제 관련 조약 및 협약에 따른 피(被)사찰 준비 및 사전점검\n3.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지원\n4. 군비통제 및 군사통합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지원\n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n단장의 임명과 직무\n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n① 군비통제검증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n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비통제검증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n부서의 설치\n제4조(부서의 설치) 군비통제검증단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며, 그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정원\n제5조(정원) 군비통제검증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9-02-1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19.01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B%B0%A9%EB%B6%80%20%EA%B5%B0%EB%B9%84%ED%86%B5%EC%A0%9C%EA%B2%80%EC%A6%9D%EB%8B%A8%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