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d02cd88-dc5f-4eb6-9f99-f3a35c986dea","doc_type":"law","title":"관세사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관세사자격증\n제2조(관세사자격증) 「관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교부하는 관세사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n제2조의2 삭제\n응시수수료\n제3조(응시수수료)\n① 「관세사…","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관세사자격증\n제2조(관세사자격증) 「관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교부하는 관세사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n제2조의2 삭제\n응시수수료\n제3조(응시수수료)\n① 「관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n1. 제1차시험: 3만원\n2. 제2차시험: 3만원\n② 영 제1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를 말한다.\n관세사의 등록 신청\n제3조의2(관세사의 등록 신청)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등록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n사무직원의 채용 등\n제4조(사무직원의 채용 등)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관세사는 법 제2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보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n업무실적 내역서\n제4조의2(업무실적 내역서) 영 제21조2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n관세법인의 등록 신청\n제5조(관세법인의 등록 신청)\n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법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등록갱신) 신청서를 법 제21조에 따른 한국관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n② 삭제\n전략적제휴기업집단\n제6조(전략적제휴기업집단)\n①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이하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이라 한다)으로서 그 주력기업(전략적제휴기업집단 중 지분교환 또는 지분투자를 주도적으로 하는 하나의 기업을 말한다)이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n②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의 등록 및 업무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n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신청\n제6조의2(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신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법인과 종합물류기업 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등록갱신을 하려는 법인과 종합물류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관취급법인등 등록(등록갱신)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등록요건\n제7조(등록요건)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라 함은 별표에 정한 것을 말한다.\n제8조 삭제\n제9조 삭제","ministry_code":"mofe","ministry_name":"재정경제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3-1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2:49.43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4%80%EC%84%B8%EC%82%AC%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관세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재정경제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cb411db-4faf-433b-b364-48f2417d85e6","doc_type":"law","title":"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published_at":"2026-08-04T15:00:00.000Z"},{"id":"01e7b196-9285-4e1f-8a7b-3d40fc1c006d","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published_at":"2026-08-04T00:12:41.000Z"},{"id":"0c647f5c-a8be-440a-8c06-14afdec2acad","doc_type":"law","title":"관세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30T15:00:00.000Z"},{"id":"454c764c-4cdd-470a-a5f2-b99f22422656","doc_type":"law","title":"개별소비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id":"33c3cf60-97d8-485a-b12b-03b43d5e1cb1","doc_type":"law","title":"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