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858d1ec-f430-40fd-ba45-9cfe659d3d8b","doc_type":"law","title":"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n제2조(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n제2조(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에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하여 체결한 약정의 이행은 별표에 따른다.","ministry_code":"mofa","ministry_name":"외교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3:42.66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3%BC%ED%83%80%EC%9D%B4%EB%B2%A0%EC%9D%B4%20%EB%8C%80%ED%95%9C%EB%AF%BC%EA%B5%AD%20%EB%8C%80%ED%91%9C%EB%B6%80%EC%99%80%20%EC%A3%BC%ED%95%9C%EA%B5%AD%20%ED%83%80%EC%9D%B4%EB%B2%A0%EC%9D%B4%20%EB%8C%80%ED%91%9C%EB%B6%80%20%EA%B0%84%EC%9D%98%20%EC%86%8C%EB%93%9D%EC%97%90%20%EA%B4%80%ED%95%9C%20%EC%A1%B0%EC%84%B8%EC%9D%98%20%EC%9D%B4%EC%A4%91%EA%B3%BC%EC%84%B8%20%EB%B0%A9%EC%A7%80%EC%99%80%20%ED%83%88%EC%84%B8%20%EC%98%88%EB%B0%A9%EC%9D%84%20%EC%9C%84%ED%95%9C%20%EC%95%BD%EC%A0%95%EC%9D%98%20%EC%9D%B4%ED%96%8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14255f1-9dbe-46d9-adba-6088af795b47","doc_type":"procurement","title":"외교 개방인프라 데이터 확대 구축","published_at":"2026-08-06T01:09:17.000Z"},{"id":"10293ec9-3a7b-4f50-a017-fa87720b5a7a","doc_type":"procurement","title":"재외공관 역량 강화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published_at":"2026-08-04T05:40:08.000Z"},{"id":"34c91b33-f165-4b23-8791-018ad70fd8fc","doc_type":"procurement","title":"중앙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방지협정 협상 전략 마련 연구","published_at":"2026-07-30T03:50:46.000Z"},{"id":"9898c18b-27d1-4ad4-a44c-434566c1f162","doc_type":"procurement","title":"EU 수입규제 관련 회계 자문","published_at":"2026-07-28T21:41:59.000Z"},{"id":"1e42a0e6-aa2a-4cf4-a4da-bab7cba1d36c","doc_type":"procurement","title":"국제기구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이행 강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28T21:29:5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