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6ae308f-6fed-44fa-9e3b-10f0c5b5252b","doc_type":"law","title":"사이버작전사령부령","summary":"설치\n제1조(설치) 국방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이버작전 시행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사이버작전사령부를 둔다.\n임무\n제2조(임무) 사이버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n1. 사이버작전의 계획 및 시행\n2.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사이버보안 활동\n3. 사이버작전에 필요한 체계 개발 및 구축…","body":"설치\n제1조(설치) 국방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이버작전 시행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사이버작전사령부를 둔다.\n임무\n제2조(임무) 사이버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n1. 사이버작전의 계획 및 시행\n2.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사이버보안 활동\n3. 사이버작전에 필요한 체계 개발 및 구축\n4. 사이버작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n5. 사이버작전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n6.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위협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n7. 그 밖에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사항\n사령관 등의 임명\n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사령부에 사령관 1명과 부사령관 1명을 두며, 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2급 군무원으로 보한다.\n사령관의 직무 등\n제4조(사령관의 직무 등)\n①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예하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n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부서와 부대의 설치\n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n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n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정원\n제6조(정원) 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n제7조(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n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n②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은 상관 또는 사령부 소속의 다른 군인 및 군무원으로부터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사령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 또는 요구가 시정되지 않으면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n사이버작전상 긴급조치\n제8조(사이버작전상 긴급조치)\n① 사령관은 사이버작전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하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 및 합동참모의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해야 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9-02-2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19.01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2%AC%EC%9D%B4%EB%B2%84%EC%9E%91%EC%A0%84%EC%82%AC%EB%A0%B9%EB%B6%80%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사이버작전사령부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전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