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398ab1d-9bc3-4034-857d-669683b5a081","doc_type":"law","title":"청원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적용 범위\n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청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기관 등(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청원에 대해 적용한다.\n청원 처리의 예외 통지 서식\n제3조(청원 처리의 예외 통지…","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적용 범위\n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청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기관 등(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청원에 대해 적용한다.\n청원 처리의 예외 통지 서식\n제3조(청원 처리의 예외 통지 서식)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청원심의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 서식\n제4조(청원심의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 서식)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n청원서의 서식\n제5조(청원서의 서식)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n청원의 접수\n제6조(청원의 접수)\n①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청원서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1의 청원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청원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청원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n② 영 제8조 본문에 따른 청원 처리대장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n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서식\n제7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서식)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n청원서의 이송 등 통지 서식\n제8조(청원서의 이송 등 통지 서식)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원서의 이송과 법 제16조에 따른 반복청원의 처리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n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n제9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청원서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2의 협조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n청원 처리결과 등의 통지 서식\n제10조(청원 처리결과 등의 통지 서식)\n① 법 제21조제2항 전단 및 영 제16조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n②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n이의신청 관련 서식\n제11조(이의신청 관련 서식)\n①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n②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n③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1-12-2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0:47.08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B2%AD%EC%9B%90%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청원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행정안전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bcf7ebf-dbef-4efd-8706-089a6f2b0fab","doc_type":"procurement","title":"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00:19.000Z"},{"id":"572b446a-bd4b-407f-9dbe-3e1a25cb461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하자검사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published_at":"2026-08-05T23:57:35.000Z"},{"id":"17b0b328-72cc-420b-9a02-4fa5f5840b3c","doc_type":"procurement","title":"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 위성장비 교체","published_at":"2026-08-05T07:08:09.000Z"},{"id":"32681253-11c7-414e-9873-7b569ea54cf9","doc_type":"procurement","title":"재난관리자원 관리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5T06:45:18.000Z"},{"id":"8ce34049-81b6-49de-87a4-e22002977a5e","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재공고)","published_at":"2026-08-05T04:43:4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