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36b7bf1-14c2-4757-a594-cefeb699f9f8","doc_type":"law","title":"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n제2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n제2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1.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n2.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위한 교육ㆍ의료ㆍ문화ㆍ체육ㆍ공원ㆍ대중교통시설 및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n3.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이전지역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지역주민과의 화합 및 융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n4.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위한 주택건설용 공공택지의 우선공급, 기숙사 건립 등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n5.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에 관한 사항\n6. 지원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n7. 기업ㆍ대학ㆍ연구소간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교류를 위한 여건이 갖추어진 단지의 조성과 유관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n8. 그 밖에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n입주승인 신청 등\n제2조의2(입주승인 신청 등)\n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입주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n② 영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영 제3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n③ 영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입주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으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1. 사업계획서\n2. 변경사유서\n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n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나 입주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양도신고\n제2조의3(양도신고)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n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n제3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n제4조(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영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n간이공작물\n제5조(간이공작물) 영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n1. 비닐하우스\n2. 양잠장\n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n4. 버섯재배사\n5. 종묘배양장\n6. 퇴비장\n7. 탈곡장\n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n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n제6조(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n①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n②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n1.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n2. 사업계획서\n3. 자금조달계획서\n4. 그 밖에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요구하는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서류\n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서\n제7조(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n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n제8조(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n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n제9조(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n①영 제17조제8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조성원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용지비\n2. 조성비\n3. 직접인건비\n4. 이주대책비\n5. 판매비\n6. 일반관리비\n7. 그 밖의 비용\n②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n종전부동산 감정평가\n제10조(종전부동산 감정평가)\n①이전공공기관 또는 영 제36조에 따른 매입기관은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한 종전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n②이전공공기관 또는 매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 외의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관련 종전부동산의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n1.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재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n2.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n검사공무원의 증표\n제1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2-01-2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0:10.48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8%81%EC%8B%A0%EB%8F%84%EC%8B%9C%20%EC%A1%B0%EC%84%B1%20%EB%B0%8F%20%EB%B0%9C%EC%A0%84%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혁신도시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토교통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2171413-d06c-44c2-9f32-06f0117cca0c","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2 도로건설공사","published_at":"2026-08-06T07:45:09.000Z"},{"id":"5c98da4c-7958-490e-bfdb-5c6ce45434ce","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46호선 웅진터널 등 8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50:37.000Z"},{"id":"739cdf2c-599b-449d-a5ba-fe6ab585bd7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7:27.000Z"},{"id":"76c1333c-6159-4b43-a75e-d25cfb63155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6:10.000Z"},{"id":"89ad0706-283e-415f-bd84-3a285f96f574","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44: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