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1db3329-ffb0-4d5a-af28-46a84a10fdda","doc_type":"law","title":"국군심리전단령","summary":"설치\n제1조 (설치) 심리작전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심리전단(이하 \"심리전단\"이라 한다)을 둔다.\n임무\n제2조 (임무) 심리전단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n1. 적 및 가상적에 대한 심리작전 실시\n2. 수복 및 점령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선무심리전 지원\n3. 전술작전부대에 대한 선전물 제작 지원\n단장\n제3조 (단장) ⓛ심리전단에…","body":"설치\n제1조 (설치) 심리작전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심리전단(이하 \"심리전단\"이라 한다)을 둔다.\n임무\n제2조 (임무) 심리전단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n1. 적 및 가상적에 대한 심리작전 실시\n2. 수복 및 점령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선무심리전 지원\n3. 전술작전부대에 대한 선전물 제작 지원\n단장\n제3조 (단장) ⓛ심리전단에 단장을 둔다.\n②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n단장의 직무\n제4조 (단장의 직무) 단장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심리전단업무를 통할하고, 심리전단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n부서와 부대의 설치\n제5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n①심리전단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n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정원\n제6조 (정원) 심리전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1990-09-2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7:06.30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5%B0%EC%8B%AC%EB%A6%AC%EC%A0%84%EB%8B%A8%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군심리전단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