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1443307-7bef-4f66-808d-60294b59308d","doc_type":"law","title":"사단령","summary":"설치\n제1조(설치)\n① 육군에 사단을 둔다.\n② 사단은 관할구역의 작전ㆍ훈련 및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n명칭 및 소속 등\n제2조(명칭 및 소속 등) 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사단의 예속(隸屬)은 육군참모총장이, 사단의 배속(配屬)은 지상작전사령관 또는 육군제2작전사령관이 정하며, 사단 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n부서와 부대의 설치\n제3…","body":"설치\n제1조(설치)\n① 육군에 사단을 둔다.\n② 사단은 관할구역의 작전ㆍ훈련 및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n명칭 및 소속 등\n제2조(명칭 및 소속 등) 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사단의 예속(隸屬)은 육군참모총장이, 사단의 배속(配屬)은 지상작전사령관 또는 육군제2작전사령관이 정하며, 사단 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n부서와 부대의 설치\n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n① 사단은 사단사령부와 필요한 전투부대ㆍ전투지원부대 및 전투근무지원부대(이하 \"건제부대\"라 한다)로 구성한다.\n② 사단사령부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건제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사단장 등의 임명\n제4조(사단장 등의 임명)\n① 사단사령부에 사단장ㆍ부사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n② 사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참모장은 육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n사단장 등의 직무\n제5조(사단장 등의 직무)\n① 사단장은 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건제부대와 사단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n② 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 참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n군기 유지\n제6조(군기 유지) 사단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육군 제(諸) 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직속상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대는 제외한다.\n군사상의 긴급조치\n제7조(군사상의 긴급조치)\n① 사단장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 외의 부대(이하 \"다른 부대\"라 한다)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n② 사단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그 다른 부대의 상급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병력 출동\n제8조(병력 출동) 사단장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병력 출동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n사단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n제9조(사단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 사단장은 재해ㆍ치안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사단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정원\n제10조(정원) 사단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0-12-2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2:36.04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2%AC%EB%8B%A8%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사단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