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ffa0fde-31e8-44e5-97ea-0a8fa6bcf1a7","doc_type":"law","title":"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n제2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n①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를 하려는 연구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n제2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n①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를 하려는 연구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사업 개요\n2.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의 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n3.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연구기자재 명세서[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업종 분야가 「연구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의 연구산업(이하 \"주문연구산업\"이라 한다)인 경우만 해당한다]\n4.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사업 명세서\n5. 그 밖에 영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n②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n③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n④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갱신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n연구장비성능평가의 절차 등\n제3조(연구장비성능평가의 절차 등)\n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신청하려는 연구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연구장비성능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n1. 연구장비 세부 사양서\n2. 연구장비 취급 설명서\n3. 연구장비성능평가 항목 제안서\n4. 그 밖에 평가기관이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n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n③ 평가기관은 연구장비성능평가를 마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연구장비성능평가 결과서를 해당 연구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구장비성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평가기관의 지정 등\n제4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정관\n2. 별지 제12호서식의 기관 일반 현황\n3.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장비성능평가 업무계획서\n4. 별지 제14호서식의 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n5.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관의 사무ㆍ시험 공간 및 설비 현황\n6. 그 밖에 영 제11조제2항제5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4-2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3:45.05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7%B0%EA%B5%AC%EC%82%B0%EC%97%85%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46b0971-7264-4b5f-9a15-608eee7cb560","doc_type":"notice","title":"2026년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및 공모전 공고","published_at":"2026-08-07T00:31:42.000Z"},{"id":"82fa9c05-3b99-4abc-98f0-a2f4d1e76748","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과학체험랜드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28.000Z"},{"id":"6acda256-0029-4b24-aec9-b57a3b984656","doc_type":"procurement","title":"고도영재 발굴·육성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6T06:22:06.000Z"},{"id":"eda4c7d0-8adb-4afe-b967-f0c562923cac","doc_type":"procurement","title":"보편적 서비스 정비 및 유지비 산출","published_at":"2026-08-06T06:18:48.000Z"},{"id":"c7ddc4df-684e-4783-aedd-a8b032834343","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일본)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30:5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