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fc0ebf2-ea42-4683-be0a-83c9f5accb9f","doc_type":"law","title":"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결격사유\n제2조(결격사유) 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결격사유\n제2조(결격사유) 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n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n제3조(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n① 방송문화진흥회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임원의 보수 등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문화진흥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n② 방송문화진흥회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n1. 법 제15조의2제1호의 사항: 임원의 보수와 각종 수당을 종류별로 구분할 것\n2. 법 제15조의2제2호 중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관한 사항: 집행 목적ㆍ일자, 대상인원, 금액 등을 집행건별로 구분할 것","ministry_code":"kcc","ministry_nam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legal","published_at":"2022-04-1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0:10.09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0%A9%EC%86%A1%EB%AC%B8%ED%99%94%EC%A7%84%ED%9D%A5%ED%9A%8C%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493e528-d7c6-46a1-8010-6edab25754d9","doc_type":"procurement","title":"전송자격인증제 운영 및 심사 지원 사업","published_at":"2026-07-29T05:24:29.000Z"},{"id":"7a860bc2-80a5-4920-91ba-94302dbc2929","doc_type":"law","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published_at":"2026-07-27T15:00:00.000Z"},{"id":"cac6b083-e54c-4195-b0cc-a1d25a6b2834","doc_type":"procurement","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용차량 임차용역","published_at":"2026-07-07T05:01:39.000Z"},{"id":"79a5ce13-0aef-4c39-a911-dc82213203ea","doc_type":"law","title":"방송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5-25T15:00:00.000Z"},{"id":"b95ab1b8-4617-4678-a294-a15958aabea8","doc_type":"law","title":"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5-25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