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fb7f929-ba35-4337-bb98-7a0818f872a8","doc_type":"law","title":"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해양경찰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n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n① 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해양경찰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n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n① 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1. 법령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해양경찰 분야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n2.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n3. 국제기구의 가입과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n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n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n2.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n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n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n2. 중요 정책 및 계획의 추진실적\n3.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n4.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n5.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권한 행사 및 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n예산에 관한 사항\n제3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예산 관련 자료 중 중요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n법령 질의에 관한 사항\n제4조(법령 질의에 관한 사항)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정책협의회\n제5조(정책협의회) 장관은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5:54.50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B4%EC%96%91%EC%88%98%EC%82%B0%EB%B6%80%EC%9E%A5%EA%B4%80%EC%9D%98%20%EC%86%8C%EC%86%8D%20%EC%B2%AD%EC%9E%A5%20%EC%A7%80%ED%9C%98%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해양수산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57c117d-9a2e-4a99-bbbd-1352e0b9baeb","doc_type":"procurement","title":"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사각수로관)","published_at":"2026-08-06T08:26:20.000Z"},{"id":"fd754a94-a3cb-4a72-bf24-5ac4efc68730","doc_type":"procurement","title":"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18.000Z"},{"id":"a1cb3d07-f6cc-496c-b9b5-89c62373cb91","doc_type":"procurement","title":"참다랑어 시험어장 그물 및 연결터널망","published_at":"2026-08-06T06:35:07.000Z"},{"id":"2b84514d-5521-4332-8411-416e84876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부산국제수산EXPO(BISFE) 연계 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41:59.000Z"},{"id":"1b557cc3-34fc-407f-8f99-5c2e2360ab4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남극 해양조사 및 해도제작","published_at":"2026-08-06T04:29:2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