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da73330-0368-4a73-a130-a35e137c8916","doc_type":"law","title":"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고전번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고전번역위원회의 구성\n제2조(고전번역위원회의 구성)\n① 「한국고전번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전번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고전번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고전번역위원회의 구성\n제2조(고전번역위원회의 구성)\n① 「한국고전번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전번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추천되거나 지명된 자 중에서 한국고전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n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n위원회의 운영\n제3조(위원회의 운영)\n①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n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⑤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n위원회의 간사와 서기\n제4조(위원회의 간사와 서기)\n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한 명씩 둔다.\n② 간사와 서기는 번역원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n출연금예산요구서\n제5조(출연금예산요구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n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대차대조표\n3.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n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n제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양여, 무상대부 및 무상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과 기간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번역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n잉여금의 처리\n제7조(잉여금의 처리)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한다.\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0-02-0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3:09.79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A%B3%A0%EC%A0%84%EB%B2%88%EC%97%AD%EC%9B%90%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ac44cb3-3f80-479e-a150-accc3c0772a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9T00:14:28.000Z"},{"id":"155a1024-3879-4b47-8ba1-c51fd4b34424","doc_type":"law","title":"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23T15:00:00.000Z"},{"id":"736f6b6e-0579-4050-bace-22119c89909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3T06:01:25.000Z"},{"id":"582cf943-a3c0-4c01-8080-59237c12eeca","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평가 위탁용역 계약","published_at":"2026-07-23T00:23:24.000Z"},{"id":"2f568a8b-f3eb-4c75-99de-1a4f7ea6dd11","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한·일 직업계고 학생 교류 연수 위탁 용역","published_at":"2026-07-21T06:28:1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