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cfe1fbc-3000-4a5a-8cab-775b93f8b360","doc_type":"law","title":"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summary":"적용 법규\n제1조(적용 법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하 \"통화안정증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다른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발행권과 발행 한도\n제2조(발행권과 발행 한도)\n①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권(發行權)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n② 통화안정증권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세를 고려…","body":"적용 법규\n제1조(적용 법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하 \"통화안정증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다른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발행권과 발행 한도\n제2조(발행권과 발행 한도)\n①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권(發行權)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n② 통화안정증권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세를 고려하여 설정하는 한도에서 발행한다.\n무기명증권과 등록증권\n제3조(무기명증권과 등록증권)\n① 삭제\n② 제2조에 따라 발행된 통화안정증권은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화안정증권등록부에 전자적인 방식에 의하여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등록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n③ 삭제\n④ 제2항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은행으로 한다.\n발행방법\n제4조(발행방법) 통화안정증권은 액면으로 발행하거나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n제5조 삭제\n소멸시효\n제6조(소멸시효) 통화안정증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상환일이 지난 날부터 3년으로 한다.\n제7조 삭제\n시행규정\n제8조(시행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ministry_code":"mofe","ministry_name":"재정경제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6-03-0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5:27.39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C%9D%80%ED%96%89%20%ED%86%B5%ED%99%94%EC%95%88%EC%A0%95%EC%A6%9D%EA%B6%8C%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통화안정증권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cb411db-4faf-433b-b364-48f2417d85e6","doc_type":"law","title":"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published_at":"2026-08-04T15:00:00.000Z"},{"id":"01e7b196-9285-4e1f-8a7b-3d40fc1c006d","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published_at":"2026-08-04T00:12:41.000Z"},{"id":"0c647f5c-a8be-440a-8c06-14afdec2acad","doc_type":"law","title":"관세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30T15:00:00.000Z"},{"id":"454c764c-4cdd-470a-a5f2-b99f22422656","doc_type":"law","title":"개별소비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id":"33c3cf60-97d8-485a-b12b-03b43d5e1cb1","doc_type":"law","title":"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