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7cbe99d-79f8-4833-8625-344fd287b0a2","doc_type":"law","title":"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예산\n제2조(예산)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예산\n제2조(예산)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1. 예산 요구서(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포함한다)\n2. 예비비 사용 요구서\n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n제3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n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1.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n2. 예산을 필요로 하는 중요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n3.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n4. 국제기구에의 가입이나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n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1. 직제 개정에 관한 사항\n2.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 관련 사항\n3. 국무회의에 부칠 사항\n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1. 공통사항\n2. 농촌진흥청 소관\n3. 산림청 소관\n가.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n나. 중요 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 실적과 그 분석 결과\n다. 대통령, 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n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중요한 민원사항\n마. 농업 및 산림에 발생한 피해 중 중요한 사항\n바.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제의를 받거나 입수한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한 정보\n사. 시험연구사업의 결과 중 중요한 사항\n아. 산하단체의 업무 중 특히 중요한 사항\n가.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달(示達)ㆍ시행에 관한 사항\n나. 농업과학기술개발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n다.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달ㆍ시행에 관한 사항\n가. 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n나.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장기전망\n다.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n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n제4조(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n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이나 보고는 해당 사안의 긴급성ㆍ복잡성이나 보안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거나 승인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n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이나 보고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총괄한다.\n외청 기획조정관회의\n제5조(외청 기획조정관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간의 업무 협의를 하거나 중요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장관의 명을 받아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기획조정관이 참여하는 외청(外廳) 기획조정관회의를 열 수 있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3-03-2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34.42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6%8D%EB%A6%BC%EC%B6%95%EC%82%B0%EC%8B%9D%ED%92%88%EB%B6%80%EC%9E%A5%EA%B4%80%EC%9D%98%20%EC%86%8C%EC%86%8D%20%EC%B2%AD%EC%9E%A5%EC%97%90%20%EB%8C%80%ED%95%9C%20%EC%A7%80%ED%9C%98%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농림축산식품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5cf20d0-a3fb-4eb0-a698-be42d654dff1","doc_type":"notice","title":"2026년 농식품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5:24:52.000Z"},{"id":"638f5b30-ca6b-4cef-b7e6-6b36589604ff","doc_type":"notice","title":"2026년 농식품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및 국제표준 인증 취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5:17:10.000Z"},{"id":"cf7cf8e1-06c7-4850-8c9b-8e020bc919c0","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건축)","published_at":"2026-08-05T08:39:53.000Z"},{"id":"4edfadf4-c6eb-4c53-812d-fdd8e7b8ec4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농관원 통합홍보관 운영 사업","published_at":"2026-08-05T08:12:54.000Z"},{"id":"b4e6cd14-6501-47bf-97b7-8e66c0b7bb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통신)","published_at":"2026-08-05T04:52:1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