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7530a27-4756-46e5-ad8c-766800a76e57","doc_type":"law","title":"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민간단체 등의 지원\n제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n2. 여가 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민간단체 등의 지원\n제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n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n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n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n제3조(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n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이하 \"우수사례\"라 한다)로 발굴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우수사례의 발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여가 시간, 공간 및 비용의 제공 등 여가 지원제도를 운영할 것\n2. 여가 관련 예산, 조직, 인력 등을 갖출 것\n3. 조직원의 여가에 대한 이해도 및 여가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사례 발굴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여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n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사례를 발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우수사례로 발굴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여가우수사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례 발굴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우수사례에 대한 시상\n제4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사례로 발굴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5-11-1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01.55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F%BC%EC%97%AC%EA%B0%80%ED%99%9C%EC%84%B1%ED%99%94%EA%B8%B0%EB%B3%B8%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여가활성화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문화체육관광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8600667-cdb0-4b09-ba4a-07978f01e49d","doc_type":"notice","title":"2026년 예술기업 상생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8-07T04:44:29.000Z"},{"id":"4a04b08a-db32-4b9b-8924-b0ca073c46e7","doc_type":"procurement","title":"2026 ACC 상호작용예술랩 연구개발 사업 운영지원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8:19:12.000Z"},{"id":"d847cccf-fb71-4fb2-9c17-673a00affdc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8-06T08:12:07.000Z"},{"id":"25f31694-020b-47dd-b26e-24d0e5667f22","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춘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7:26:20.000Z"},{"id":"5bfad108-4fd0-487e-ac8a-3ea3fca72450","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6:46:5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