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694dc30-ae2f-4b64-b9e4-6b29f9799ac2","doc_type":"law","title":"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n제2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n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n제2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n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법 제6조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n③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n④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설치ㆍ운영계획과 전년도의 설치ㆍ운영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취소 등 기준\n제3조(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취소 등 기준)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n제한행위의 허가신청서\n제4조(제한행위의 허가신청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n매수청구서\n제5조(매수청구서) 영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란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기후에너지환경부","org":"기후에너지환경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6:27.85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3%B5%EA%B3%B5%ED%8F%90%EC%9E%90%EC%9B%90%EA%B4%80%EB%A6%AC%EC%8B%9C%EC%84%A4%EC%9D%98%20%EC%84%A4%EC%B9%98%E3%86%8D%EC%9A%B4%EC%98%81%20%EB%B0%8F%20%EC%A3%BC%EB%AF%BC%EC%A7%80%EC%9B%90%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기후에너지환경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57fc1e4-5839-4d5e-a92e-6b3a6c5d22a4","doc_type":"procurement","title":"화학물질등록평가팀 연구재료 (소모품 104종 구매)","published_at":"2026-08-06T10:26:15.000Z"},{"id":"3c92dc54-718e-4a8c-add6-59f2fa59ab12","doc_type":"procurement","title":"고효율 진공 원심 농축기 구매","published_at":"2026-08-06T07:42:35.000Z"},{"id":"90caaf9f-7ad0-46df-8e78-dfae355ce017","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한강권역 수문조사시설 유지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5:23:49.000Z"},{"id":"7d338c34-e931-4cef-9b20-962f8544c94f","doc_type":"procurement","title":"기후부 사이버안전센터 통합 구축(인프라)","published_at":"2026-08-06T04:34:45.000Z"},{"id":"86ed1d9e-63e2-4602-80d2-ba3206aa34a9","doc_type":"procurement","title":"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외자) 구매","published_at":"2026-08-06T00:38:1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