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4eba127-dd05-400f-9b1f-7694a1f84e19","doc_type":"law","title":"보훈기금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훈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n제2조(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n① 「보훈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영 제2조제2항…","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훈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n제2조(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n① 「보훈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n1. 법인등기사항증명서\n2. 사업자등록증명\n기부금품의 접수\n제3조(기부금품의 접수)\n① 영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부금품 기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n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 기부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n1. 기부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n2. 기부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n③ 영 제3조제6항 후단에 따른 모집비용 지출내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n기부금품의 접수결과 보고\n제4조(기부금품의 접수결과 보고) 모집기관은 영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부금품의 접수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부금품 접수결과 보고서에 모집공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6-2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3:44.50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3%B4%ED%9B%88%EA%B8%B0%EA%B8%88%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보훈기금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가보훈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29c42f5-f8a3-47b0-ac3e-09b02262bd6a","doc_type":"procurement","title":"전북 익산 국가관리묘역 환경개선공사","published_at":"2026-08-06T07:56:38.000Z"},{"id":"e8d308d2-ad7b-46f0-8095-7c3ed3bb11b4","doc_type":"procurement","title":"수유 국가관리묘역 유석 조병옥 묘소 울타리 설치 공사","published_at":"2026-08-06T06:02:11.000Z"},{"id":"fbde2cbf-ee34-423b-9376-22f9888b2e07","doc_type":"procurement","title":"국가유공자 등 하반기 계기별 위문 서비스 운영 위탁용역","published_at":"2026-08-06T05:24:59.000Z"},{"id":"2e782d57-0974-4e8f-a42d-a15e24c4c511","doc_type":"procurement","title":"국가유공자 등 하반기 계기별 위문 서비스 운영 위탁용역","published_at":"2026-08-06T04:49:25.000Z"},{"id":"e4a43dba-bfd5-4e01-96bb-65ee7c95de4c","doc_type":"procurement","title":"국가유공자 등 하반기 계기별 위문 서비스 운영 위탁용역","published_at":"2026-08-05T08:30:3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