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3eba072-1307-4a53-864c-48613eb8c7dc","doc_type":"law","title":"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6조 및 제125조 등에서 위임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품종보호료\n제2조(품종보호료)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품종보호료(이하 \"품종보호료\"라 한다)는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年數…","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6조 및 제125조 등에서 위임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품종보호료\n제2조(품종보호료)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품종보호료(이하 \"품종보호료\"라 한다)는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年數)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1. 제1년부터 제5년까지: 매년 3만원\n2. 제6년부터 제10년까지: 매년 7만5천원\n3. 제11년부터 제15년까지: 매년 22만5천원\n4. 제16년부터 제20년까지: 매년 50만원\n5. 제21년부터 제25년까지: 매년 1백만원\n품종보호료의 납부방법\n제3조(품종보호료의 납부방법) 품종보호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n품종보호료의 납부기간\n제4조(품종보호료의 납부기간)\n① 품종보호료는 품종보호결정의 등본 또는 품종보호 등록 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간 품종보호료를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한다.\n② 품종보호권자는 2년차분부터의 품종보호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품종보호권자가 여러 연도분의 품종보호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연간 단위로 품종보호권자가 희망하는 기간까지의 품종보호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n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품종보호권자가 품종보호료를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 납부 후 품종보호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품종보호료에 적합하게 납부한 것으로 본다.\n납부기간 경과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등\n제5조(납부기간 경과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등)\n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한다.\n1.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품종보호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n2.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품종보호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n3.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품종보호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n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한다.\n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n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n① 법 제50조제4호에서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육성자와 면제 신청인이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n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n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n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n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n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n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n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n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n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n② 품종보호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신청서를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제1항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n2.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n③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n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n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n3. 장애인 증명서\n④ 품종보호료 면제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유 등으로 면제를 받지 못하고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후에 면제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권리 설정등록 등을 할 당시에 면제 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신청서를 그 반환의 대상이 되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반환할 품종보호료의 대체\n제7조(반환할 품종보호료의 대체)\n① 법 제51조에 따라 반환할 품종보호료는 납부한 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다른 품종보호료나 수수료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품종보호료나 수수료는 대체신청이 수리된 날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n② 제1항에 따른 반환할 품종보호료의 대체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품종보호 출원 등에 관한 수수료\n제8조(품종보호 출원 등에 관한 수수료) 법 제30조에 따른 품종보호의 출원 등에 관하여 법 제125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 품종당 5천5백원\n2. 품종보호 출원수수료: 품종당 3만8천원\n3. 품종보호 심사수수료\n4. 우선권주장 신청수수료: 품종당 1만8천원\n5.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신청수수료: 품종당 10만원\n6. 심판청구수수료: 품종당 10만원\n7. 재심청구수수료: 품종당 15만원\n8. 보정료(補正料):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가. 서류심사: 품종당 5만원\n나. 재배심사: 재배시험 때마다 품종당 50만원\n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건당 3천원\n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건당 1만3천원\n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n제9조(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하여 법 제1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품종보호권의 이전등록수수료\n2. 실시권의 설정등록수수료\n3.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수수료: 품종당 7만원\n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권리의 이전등록수수료\n5. 품종보호권ㆍ실시권 또는 질권의 변경등록(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말소등록 또는 회복등록수수료: 품종당 3천5백원\n6. 품종보호권 및 실시권의 처분의 제한등록수수료: 품종당 5만5천원\n7. 가등록수수료: 품종당 1만원\n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말소등록 또는 회복등록수수료: 품종당 1만5천원\n가. 상속에 의한 경우: 품종당 1만4천원\n나. 상속 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품종당 5만3천원\n가. 전용실시권: 품종당 7만2천원\n나. 통상실시권: 품종당 4만3천원\n가. 상속에 의한 경우: 품종당 1만1천원\n나. 상속 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품종당 3만3천원\n그 밖의 수수료\n제10조(그 밖의 수수료) 법 제1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서류의 등본ㆍ초본 또는 증명의 신청수수료: 건당 5백원(복사를 필요로 하는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1쪽에 1백원씩을 가산한다)\n2. 품종보호권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수수료: 건당 6천5백원\n3. 등록원부의 사본 또는 기록사항의 신청수수료: 건당 5백원\n4. 출원 또는 등록 관련 서류의 사본 신청수수료: 건당 3천원\n5. 그 밖의 서류의 사본 신청수수료: 1쪽에 2백원\n수수료의 납부방법\n제11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n수수료의 납부기간\n제12조(수수료의 납부기간)\n① 수수료(제8조제3호의 품종보호 심사수수료는 제외한다)는 신청 등을 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n② 제8조제3호의 품종보호 심사수수료는 심사료 납부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n수수료의 면제, 반환 및 대체\n제13조(수수료의 면제, 반환 및 대체)\n① 법 제126조제1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② 수수료의 면제신청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품종보호료\"는 \"수수료\"로, \"5년 이내\"는 \"3년 이내\"로 본다.\n③ 반환할 수수료의 대체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1조\"는 \"법 제126조제3항 단서\"로, \"반환할 품종보호료\"는 \"반환할 수수료\"로, \"다른 품종보호료나 수수료\"는 \"다른 수수료나 품종보호료\"로 본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5-12-0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01.50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B%9D%EB%AC%BC%EC%8B%A0%ED%92%88%EC%A2%85%20%EB%B3%B4%ED%98%B8%EB%B2%95%EC%97%90%20%EB%94%B0%EB%A5%B8%20%ED%92%88%EC%A2%85%EB%B3%B4%ED%98%B8%EB%A3%8C%20%EB%B0%8F%20%EC%88%98%EC%88%98%EB%A3%8C%20%EC%A7%95%EC%88%98%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농림축산식품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f7cf8e1-06c7-4850-8c9b-8e020bc919c0","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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