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2d52fce-7f24-43d2-a19f-42969e27df4e","doc_type":"law","title":"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전문\n제2조(전문)\n①대법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n②제1항의 전문에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법원장이 서명한 후 대법원장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n규칙번호\n제3조(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전문\n제2조(전문)\n①대법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n②제1항의 전문에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법원장이 서명한 후 대법원장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n규칙번호\n제3조(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n공포절차\n제4조(공포절차)\n①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n②규칙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한다.\n공포일\n제5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n시행일\n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ministry_code":"scourt","ministry_name":"대법원","org":"대법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1988-03-2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7:06.31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C%80%EB%B2%95%EC%9B%90%EA%B7%9C%EC%B9%99%EC%9D%98%EA%B3%B5%ED%8F%AC%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법원규칙","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7cb7f16-91b0-46fd-9a58-bfcfeb5de4f9","doc_type":"procurement","title":"법원청사 유리문 및 창문 부착 강화필름 구매(관급자재)","published_at":"2026-08-06T08:16:01.000Z"},{"id":"1ff81662-d6f1-47f9-bb3b-b8c4ca5cdeef","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2026년 하반기  전산소모품(토너)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05:48:39.000Z"},{"id":"0ede061a-9a99-4394-9b66-0cdf1e467585","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7:09:30.000Z"},{"id":"51a677ba-1298-4fee-9c97-e41f4c03a02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가족정보시스템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5:14:58.000Z"},{"id":"399d2b6c-70fe-4589-8a4e-12d0cfc268b6","doc_type":"procurement","title":"제주지방법원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published_at":"2026-08-05T04:41:2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