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28fb541-e2db-43b9-8bda-1de52e7fa4dd","doc_type":"law","title":"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민간 운영기관 지정 대상의 범위\n제2조(민간 운영기관 지정 대상의 범위)\n①「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법인\"이란 농수산물ㆍ…","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민간 운영기관 지정 대상의 범위\n제2조(민간 운영기관 지정 대상의 범위)\n①「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법인\"이란 농수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이하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농어업법인을 말한다.\n② 법 제2조제5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n③ 법 제2조제5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사회적기업\"이란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을 말한다.\n④ 법 제2조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소상공인\"이란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n⑤ 법 제2조제5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중소기업\"이란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n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제안 민간 기관의 범위\n제3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제안 민간 기관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n1.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자\n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비영리민간단체\n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영리법인\n4. 해양수산부 소관 비영리법인\n실시협약의 해지 및 변경 사유\n제4조(실시협약의 해지 및 변경 사유)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n1. 민간 운영기관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휴업, 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운영ㆍ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2.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실시협약 체결 이후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n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 공개\n제5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현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별로 공개해야 한다.\n1. 사업명\n2. 사업 추진 필요성 및 목적\n3. 사업대상\n4. 사업기간\n5. 민간 운영기관의 명칭\n6. 개략적 사업내용\n7. 성과목표\n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과태료 부과기준\n제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3-12-1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5:40.53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7%80%EC%97%AD%EB%86%8D%EB%A6%BC%EC%96%B4%EC%97%85%20%EB%B0%9C%EC%A0%84%EC%82%AC%EC%97%85%20%ED%98%91%EB%A0%A5%20%EC%B4%89%EC%A7%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역농림어업협력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5cf20d0-a3fb-4eb0-a698-be42d654dff1","doc_type":"notice","title":"2026년 농식품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5:24:52.000Z"},{"id":"638f5b30-ca6b-4cef-b7e6-6b36589604ff","doc_type":"notice","title":"2026년 농식품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및 국제표준 인증 취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5:17:10.000Z"},{"id":"cf7cf8e1-06c7-4850-8c9b-8e020bc919c0","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건축)","published_at":"2026-08-05T08:39:53.000Z"},{"id":"4edfadf4-c6eb-4c53-812d-fdd8e7b8ec4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농관원 통합홍보관 운영 사업","published_at":"2026-08-05T08:12:54.000Z"},{"id":"b4e6cd14-6501-47bf-97b7-8e66c0b7bb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통신)","published_at":"2026-08-05T04:52:1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