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20294cd-a6fa-47f2-b110-87b7a5c28caf","doc_type":"law","title":"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서의 서식 등\n제2조(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서의 서식 등)\n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서의 서식 등\n제2조(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서의 서식 등)\n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 지급 신청서는 제4조제1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1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n1. 주민등록증\n2. 운전면허증\n3. 장애인등록증\n4. 여권\n5. 외국인등록증\n6.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n③ 영 제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n④ 영 제1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n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n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출생아동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n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n이용권의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n제3조(이용권의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n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아동 양육 여부 등의 확인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제4조제2호에 따른 공통서식으로 해야 한다.\n공통서식\n제4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n1. 제2조제1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n2.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2-03-3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0:10.10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0%80%EC%B6%9C%EC%82%B0%E3%86%8D%EA%B3%A0%EB%A0%B9%EC%82%AC%ED%9A%8C%20%EA%B8%B0%EB%B3%B8%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보건복지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156d521-aad1-45eb-9464-7db17f8f32c9","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바이오헬스산업 기술평가-사업화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관(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4:03:27.000Z"},{"id":"bdbae1bc-97a9-44c2-aa8f-b3cc135b8356","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차오름)","published_at":"2026-08-07T01:42:49.000Z"},{"id":"a092525b-0e47-45c9-ab78-367e7fe5571b","doc_type":"procurement","title":"2026 한-아세안 보건복지 컨퍼런스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10:46:03.000Z"},{"id":"b47a1ed0-0773-4790-b358-f8ad4f1f855b","doc_type":"procurement","title":"환자급식용 주·부식 구매(9~12월, 4개월분)","published_at":"2026-08-06T07:39:58.000Z"},{"id":"27c687cb-4588-4f47-b7e1-e42e3e2149b4","doc_type":"procurement","title":"방문 똑똑! 마음 톡톡! 성과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8-05T04:09:3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