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0df1a77-1a53-4a60-8a36-47b69e45bfcc","doc_type":"law","title":"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국가의 책무\n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ㆍ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1.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n2.…","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국가의 책무\n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ㆍ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1.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n2.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n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컨설팅에 관한 사항\n4. 사업장의 고용ㆍ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n5.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n6. 노사협력 우수기관ㆍ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등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n7.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홍보ㆍ캠페인에 관한 사항\n8.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n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n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n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n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n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n제4조(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노사관계발전위원회\n제5조(노사관계발전위원회)\n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둔다.\n②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조직ㆍ기능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n제6조(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n① 국가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설립한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노사 주도의 자율적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n②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n1.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n2.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n3. 노사관계 진단ㆍ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업\n4. 노사 협력에 기반한 고용ㆍ인적자원개발 사업\n5. 노사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n6. 노사 협력적 근로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업\n7.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국제협력 사업\n8.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ㆍ보조하는 사업\n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재단에 위탁하거나 재단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n④ 재단은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n⑤ 노동부장관은 재단의 사업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재단은 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⑥ 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정명령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재단 이사회 등\n제7조(재단 이사회 등)\n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n② 이사회는 이사장ㆍ사무총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n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④ 사무총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n⑤ 이사장은 사무총장을 겸할 수 없다.\n재단 명칭의 사용 등\n제8조(재단 명칭의 사용 등)\n①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노사발전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②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노사관계발전 사업의 촉진\n제9조(노사관계발전 사업의 촉진)\n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위탁ㆍ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위탁ㆍ보조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위탁ㆍ보조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권한의 위임ㆍ위탁\n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6-01-2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5:27.42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5%B8%EC%82%AC%EA%B4%80%EA%B3%84%20%EB%B0%9C%EC%A0%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노사관계발전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5bd716a-94db-4b7b-b160-a328da257e29","doc_type":"procurement","title":"26년도 노동위원회 원격영상회의시스템 확대 구축","published_at":"2026-08-04T06:32:59.000Z"},{"id":"d2344c54-862d-48b4-9842-3cc2e1330c75","doc_type":"procurement","title":"고용노동부 2026년 정규 제3차 정책연구과제 입찰 재공고(2건)(건별 사업금액 확인필요)","published_at":"2026-08-03T06:53:24.000Z"},{"id":"1e168daf-d5ec-4e01-ae74-311b80def831","doc_type":"law","title":"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8-02T15:00:00.000Z"},{"id":"56f578d5-24cf-4509-b70d-abc276b02059","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스토어36.5 도매할인 공급 프로모션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9T01:11:12.000Z"},{"id":"fbc19da2-0f8c-4a95-bedc-437f913f56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 대상 공공조달 및 민간위탁 1:1 맞춤형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9T01:08:47.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