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ff0eb5a-77aa-4104-b8b8-0336a1caef9c","doc_type":"law","title":"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등\n제2조(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등)\n①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②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등록증은…","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등\n제2조(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등)\n①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②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n스포츠클럽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n제3조(스포츠클럽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n①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 사항이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려는 스포츠클럽은 별지 제3호서식의 스포츠클럽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시ㆍ군ㆍ구체육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n1. 등록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n2. 스포츠클럽 등록증\n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체육회 또는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는 해당 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해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등록 사항 변경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포츠클럽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해야 한다.\n지정스포츠클럽 지정신청서 등\n제4조(지정스포츠클럽 지정신청서 등)\n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n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n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갱신\n제5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갱신)\n①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을 갱신하려는 스포츠클럽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의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n1.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n2. 지정스포츠클럽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n3. 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n4.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n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해당 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갱신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를 갱신하여 발급해야 한다.\n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 가입\n제6조(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 가입)\n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은 지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n1. 보장 기간: 보험 가입일부터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n2. 보장 범위: 지정스포츠클럽 운영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손해\n3. 보험금: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n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지정스포츠클럽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n지정스포츠클럽의 기숙사 운영\n제7조(지정스포츠클럽의 기숙사 운영)\n① 지정스포츠클럽은 법 제10조제5항 전단에 따른 기숙사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n1. 기숙사 입소자를 위한 휴게실ㆍ욕실ㆍ침실ㆍ화장실ㆍ세탁실ㆍ식당ㆍ주방 등을 갖출 것. 이 경우 기숙사 입소자가 학생선수인 경우에는 책상ㆍ의자ㆍ컴퓨터 등 학습시설을 갖추어야 한다.\n2. 기숙사 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것\n3. 기숙사의 입소자 및 관리 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기숙사 생활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n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n2.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예방\n3.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n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요청서\n제8조(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요청서)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요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n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n제9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n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스포츠클럽의 수, 스포츠클럽회원의 수, 스포츠클럽의 지도자 수, 스포츠클럽이 사용하는 체육시설,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수 등 스포츠클럽의 일반 현황\n2. 스포츠클럽의 운영 종목, 스포츠클럽의 매출액 등 스포츠클럽의 운영 현황\n3. 스포츠클럽회원의 성별ㆍ나이 등 스포츠클럽회원의 현황\n4. 스포츠클럽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의 현황\n5. 그 밖에 스포츠클럽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우편조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n③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실태조사를 스포츠클럽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7-2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3:05.33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A%A4%ED%8F%AC%EC%B8%A0%ED%81%B4%EB%9F%BD%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문화체육관광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a04b08a-db32-4b9b-8924-b0ca073c46e7","doc_type":"procurement","title":"2026 ACC 상호작용예술랩 연구개발 사업 운영지원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8:19:12.000Z"},{"id":"d847cccf-fb71-4fb2-9c17-673a00affdc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8-06T08:12:07.000Z"},{"id":"25f31694-020b-47dd-b26e-24d0e5667f22","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춘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7:26:20.000Z"},{"id":"5bfad108-4fd0-487e-ac8a-3ea3fca72450","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6:46:55.000Z"},{"id":"15aef9d2-7f41-4103-8f1c-9235b215a88a","doc_type":"procurement","title":"옛 전남도청 복원기념 특별전 전시연출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43:0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