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b83e78b-8cff-479a-ab5c-6fbe4b10cae1","doc_type":"law","title":"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국방부검찰단\n제2조(국방부검찰단)\n①「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국방부장관 소속 검찰단(이하 \"국방부검찰단\"이라 한다)은 국방부 소속 군검사 및 군검찰의 사무를 관장한다.\n② 국…","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국방부검찰단\n제2조(국방부검찰단)\n①「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국방부장관 소속 검찰단(이하 \"국방부검찰단\"이라 한다)은 국방부 소속 군검사 및 군검찰의 사무를 관장한다.\n② 국방부검찰단에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인권보호감독관, 사무처를 둔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관할 및 업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국방부검찰단장\n제3조(국방부검찰단장)\n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임명한 국방부검찰단장(이하 이 조에서 \"국방부검찰단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n② 국방부검찰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부장, 선임 군검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n각 군 검찰단\n제4조(각 군 검찰단)\n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이하 \"각군검찰단\"이라 한다)은 해당 군 소속 군검사 및 군검찰의 사무를 관장한다.\n② 각군검찰단에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인권보호감독관을 둔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군검찰단의 조직, 관할 및 업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n각 군 검찰단장\n제5조(각 군 검찰단장)\n① 각군검찰단에 검찰단장(이하 이 조에서 \"각군검찰단장\"이라 한다)을 두며, 각군검찰단장은 군법무관인 영관급 이상의 장교로 보(補)한다.\n② 각군검찰단장은 각 군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n③ 각군검찰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부장, 선임 군검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n군검사의 정원 등\n제6조(군검사의 정원 등)\n① 군검사의 정원은 105명으로 한다.\n② 국방부검찰단 및 각군검찰단에 배치할 군검사의 계급과 수는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2-03-1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0:10.19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B0%EA%B2%80%EC%B0%B0%EB%8B%A8%EC%9D%98%20%EC%A1%B0%EC%A7%8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전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