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92db904-e554-4fdd-840b-fa6e427b37a2","doc_type":"law","title":"재정경제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인사\n제2조(인사)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직무대리 명령에 관하여 인사 후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중요정책사항…","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인사\n제2조(인사)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직무대리 명령에 관하여 인사 후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n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n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1. 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국세ㆍ관세 및 조달 행정의 중요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n2. 국세ㆍ관세 및 조달에 관한 기본통칙 및 이에 관한 훈령의 제정 및 개정\n3. 국제기구의 가입 또는 국제협력ㆍ협정체결에 관한 사항\n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n1. 주무부처에 대한 소관청의 직제 개정 요구사항\n2. 청장의 국제회의참석 및 해외출장 관련사항\n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1. 공통사항\n2. 국세청 소관\n3. 관세청 소관\n4. 조달청 소관\n5. 삭제\n가.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n나. 중요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실적\n다.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국회ㆍ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n라. 감사원의 감사 및 처분 요구 사항 중 중요정책과 관련된 사항\n마. 조세ㆍ관세 및 조달 행정과 관련된 외국과의 상호합의 사항\n바. 중요정책과 관련된 보도자료\n가. 연간 내국세 수입추계ㆍ결산 및 이에 필요한 통계ㆍ분석자료\n나. 월별 내국세 징수실적 및 이에 필요한 통계ㆍ분석자료\n다. 반기별 내국세 감면실적\n라. 반기별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실적\n가. 월별 관세 등 징수실적\n나. 분기별 밀수검거실적\n다. 월별 수출입실적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전산통계자료\n라. 월별 관세환급제도의 운용실적\n마. 분기별 보세제도의 운용실적\n바. 분기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원산지제도 운용실적\n가. 정부공사계약의 규모별ㆍ분기별 낙찰률\n나. 계약실적에 관한 계약방법별ㆍ규모별 전산통계자료\n다. 국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확인ㆍ점검 결과\n정책수립에 대한 업무협조\n제4조(정책수립에 대한 업무협조) 청장은 주요 정책의 기획ㆍ입안ㆍ효과분석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요구하는 업무통계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n법령질의\n제5조(법령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질의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외청장회의 등\n제6조(외청장회의 등)\n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위하여 분기별로 외청장회의를 개최한다.\n1. 외청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n2. 중요정책에 대한 재정경제부와 외청 간의 협의\n3. 그 밖에 기관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② 재정경제부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외청장회의의 운영, 그 밖에 기관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청 기획조정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ministry_code":"mofe","ministry_name":"재정경제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1-0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5:54.08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E%AC%EC%A0%95%EA%B2%BD%EC%A0%9C%EB%B6%80%EC%9E%A5%EA%B4%80%EC%9D%98%20%EC%86%8C%EC%86%8D%EC%B2%AD%EC%9E%A5%EC%97%90%20%EB%8C%80%ED%95%9C%20%EC%A7%80%ED%9C%98%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재정경제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재정경제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cb411db-4faf-433b-b364-48f2417d85e6","doc_type":"law","title":"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published_at":"2026-08-04T15:00:00.000Z"},{"id":"01e7b196-9285-4e1f-8a7b-3d40fc1c006d","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published_at":"2026-08-04T00:12:41.000Z"},{"id":"0c647f5c-a8be-440a-8c06-14afdec2acad","doc_type":"law","title":"관세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30T15:00:00.000Z"},{"id":"454c764c-4cdd-470a-a5f2-b99f22422656","doc_type":"law","title":"개별소비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id":"33c3cf60-97d8-485a-b12b-03b43d5e1cb1","doc_type":"law","title":"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