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912ee20-0005-47df-a958-a4921500cd2e","doc_type":"law","title":"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n제2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n제2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ㆍ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n시행계획의 수립 등\n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n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사업의 개요\n2.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n3.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국가센터\"라 한다)의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경우만 해당한다)\n4. 법 제9조의2에 따른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전문센터\"라 한다)의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전문센터를 지정하였거나 지정을 위탁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만 해당한다)\n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추진실적의 평가\n제4조(추진실적의 평가)\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법 제7조제5항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은 법 제7조제1항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한다.\n위원회의 구성\n제5조(위원회의 구성)\n① 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삭제\n2. 과학기술정보통신부\n3. 교육부\n4. 국방부\n5. 산업통상부\n6. 보건복지부\n7. 기후에너지환경부\n8. 해양수산부\n9. 중소벤처기업부\n9의2. 기획예산처\n10. 기상청\n② 법 제7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n1.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n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n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0조에 따른 한국공학한림원\n4. 그 밖에 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과학기술 관련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단체\n③ 법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n위원장의 직무\n제6조(위원장의 직무)\n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위원회의 운영\n제7조(위원회의 운영)\n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간사\n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n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n1. 제5조제1항 각 호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n2.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및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n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n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n운영 세칙\n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n국가센터 지정 등\n제11조(국가센터 지정 등)\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국가센터로 지정한다.\n② 국가센터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매년 1월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국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n전문센터의 지정 등\n제12조(전문센터의 지정 등)\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을 위탁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전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분야의 초고성능컴퓨팅 수요와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정 필요성 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등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n1. 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활용 및 육성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설비\n2.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및 육성 관련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데이터관리, 연구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한 실적 및 경험\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등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n1. 지정된 전문센터의 명칭 및 주소\n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n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n제12조의2(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최고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확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n제12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의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동활용체계(이하 \"공동활용체계\"라 한다) 참여 계획 및 예산 계획의 적정성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국방ㆍ안보 등 공동활용체계 참여가 곤란한 분야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n전문인력 양성의 위탁\n제13조(전문인력 양성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초고성능컴퓨팅 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n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기관\n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n3. 국공립연구기관\n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n5. 국가센터 및 전문센터\n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의 조사\n제14조(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의 조사)\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민간부문의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대상 기관을 정하고, 조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n2. 초고성능컴퓨팅 인력에 관한 사항\n3.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및 산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n4.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n5.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사항\n공동활용체계의 구축ㆍ운영 등\n제15조(공동활용체계의 구축ㆍ운영 등)\n①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의 기업ㆍ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n1. 초고성능컴퓨터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n2. 국가센터 및 전문센터\n3. 정부출연금 및 기금으로 초고성능컴퓨팅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n4. 초고성능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n5. 비영리 학술목적으로 초고성능컴퓨터를 운영하는 기관\n6. 정부의 지원을 받아 초고성능컴퓨터를 운영하는 민간기업 및 민간단체\n7. 그 밖에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을 보유하거나 관련 사업ㆍ연구를 하는 기관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동활용체계에 참여할 의사를 표시한 기관등\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등에 공동활용체계 참여 계획 및 예산 계획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센터 또는 전문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n산업체에 대한 지원시책\n제15조의2(산업체에 대한 지원시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산업체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1.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확대\n2. 초고성능컴퓨팅 분야의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 협동연구 및 융ㆍ복합연구 촉진\n3.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공동활용 촉진\n4.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술 혁신활동 지원\n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지원\n제16조(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n1.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의 실용화 전담부서 지원\n2.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업에 대한 국가센터 및 전문센터의 자원 제공\n3.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융자 알선 및 경영자문\n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기술실시에 따라 발생한 기술료의 감면","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8:40.83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C%B4%88%EA%B3%A0%EC%84%B1%EB%8A%A5%EC%BB%B4%ED%93%A8%ED%84%B0%20%ED%99%9C%EC%9A%A9%20%EB%B0%8F%20%EC%9C%A1%EC%84%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초고성능컴퓨터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2fa9c05-3b99-4abc-98f0-a2f4d1e76748","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과학체험랜드 가연성 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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