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6c3c517-15d9-49b7-81fc-15011f7bc695","doc_type":"law","title":"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n제2조(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n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n제2조(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n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n1. 국가유산에 대한 공동 조사ㆍ연구ㆍ수리\n2. 국가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n3. 국가유산분야 관계 전문가의 인적 교류\n4. 북한 국가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지원\n5. 국가유산 교류 협력사업의 홍보\n6. 그 밖에 남북한 간 국가유산 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n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력 필요 사유, 협력 기간, 협력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n세계유산 등의 보호\n제3조(세계유산 등의 보호)\n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등(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계유산등의 현황 및 상태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n②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n1. 조치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n2. 조치내용 및 조치명령 이행기간\n3. 조치명령 이행 결과 통보 시기 및 방법\n사업계획서 제출 등\n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등)\n① 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5-0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3:44.87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C%9C%A0%EC%82%B0%EA%B8%B0%EB%B3%B8%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a5388e8-af35-42e3-9942-47dd1ca6c82d","doc_type":"procurement","title":"(복원-1) 『전통 단청 채색 특성 및 기법 연구자료』 발간","published_at":"2026-08-05T07:38:51.000Z"},{"id":"eeaf29a1-bcd5-44cb-9b65-81560d0001dd","doc_type":"procurement","title":"창덕궁 신선원전 권역 단청 보수공사 설계용역","published_at":"2026-08-05T07:25:48.000Z"},{"id":"3af386b6-52e4-4e43-80e9-416ab5f5cd70","doc_type":"procurement","title":"『경주 쪽샘 공동발굴조사 특별전시 도록』 발간","published_at":"2026-08-05T07:12:34.000Z"},{"id":"25dd9673-b509-4cb2-845e-a99600ecaec3","doc_type":"procurement","title":"고대 DNA 실험실 연구장비 구입(원심분리기, 가열기)","published_at":"2026-08-05T06:36:05.000Z"},{"id":"d2944bd5-a430-47ac-a7dd-d15673d08542","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 공조기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published_at":"2026-08-05T05:37:3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