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38aeb61-4a04-455a-b6a7-b7256d10a15c","doc_type":"law","title":"해양경비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임해 중요시설의 범위\n제2조(임해 중요시설의 범위) 「해양경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n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임해 중요시설의 범위\n제2조(임해 중요시설의 범위) 「해양경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n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n2. 「공항시설법」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n3. 「항만법」에 따른 항만 및 항만시설\n4. 발전소ㆍ조선소ㆍ제철소 및 저유소(貯油所) 등 국가기간(基幹) 산업시설\n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n제2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n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경비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n1.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할 것\n2.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적정한 체계를 둘 것\n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이하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n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활용과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n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n2.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ㆍ단체의 임직원\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n경비세력의 해외파견\n제3조(경비세력의 해외파견)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경비세력을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n용도폐지된 함정의 양여\n제3조의2(용도폐지된 함정의 양여)\n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n1. 해당 개발도상국과 해양안전ㆍ외교ㆍ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가능성\n2. 해당 개발도상국의 함정 관리ㆍ운용 역량\n② 제1항에 따라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n1. 재정경제부장관\n2. 외교부장관\n3. 국방부장관\n4. 방위사업청장\n5.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n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개발도상국과 양여 대상 함정의 명세, 함정의 운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여 전 함정의 정비에 관한 사항 등 용도폐지된 함정의 양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n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등\n제4조(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등)\n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해양경찰청에 설치한다.\n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n1. 해양경비 활동과 관련된 긴급 대책의 협의에 관한 사항\n2. 관계 기관 간 신속한 정보 교류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n3. 외국과의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한 긴급한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위원장이 긴급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n③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이 되며,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n1. 외교부\n2. 삭제\n3. 해양수산부\n4. 경찰청\n5. 해양경찰청\n6. 그 밖에 해양경비와 관련된 업무협조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n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n사고예방조치\n제4조의2(사고예방조치)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n1. 선박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박등에 승선하는 조치\n2. 그 밖에 선박등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조치\n이동조치 비용 부담\n제4조의3(이동조치 비용 부담) 법 제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등\"이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동원한 선박ㆍ크레인, 그 밖의 장비 등(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이동조치된 선박등을 말한다.\n경찰장비ㆍ경찰장구의 종류 및 사용기준\n제5조(경찰장비ㆍ경찰장구의 종류 및 사용기준)\n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경찰장비: 소화포(消火砲)\n2. 경찰장구: 페인트볼 및 투색총(줄을 쏘도록 만든 특수총을 말한다)\n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것\n2.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것\n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를 최소화할 것\n포상의 방법 등\n제5조의2(포상의 방법 등)\n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n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표창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n제6조 삭제","ministry_code":"kcg","ministry_name":"해양경찰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6:35.46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B4%EC%96%91%EA%B2%BD%EB%B9%84%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양경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fb425f7-745f-47e3-a462-69646b4470bc","doc_type":"procurement","title":"(재공고)(소액수의)해양경찰부산정비창 부선거 발전기 경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7:20:03.000Z"},{"id":"452d9a3f-9a52-4868-9fb0-7599bfc4be1c","doc_type":"procurement","title":"경비함정 자이로컴파스 교체(IRU) 수리 재공고","published_at":"2026-08-06T04:24:51.000Z"},{"id":"b22f4756-c64c-4af3-9580-021a6484dd9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서해청 경비함정 레이다(SSPA) 구매 설치(리스조건부)","published_at":"2026-08-05T08:24:38.000Z"},{"id":"725af505-c8e5-4314-a0b9-e0398dfbcb44","doc_type":"procurement","title":"해양경찰청 연안구조정 재난망 LTE라우터 설치","published_at":"2026-08-05T01:27:19.000Z"},{"id":"5720619f-5413-492b-9c40-52cbcbfa13fe","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항공유(JET A-1) 공급단가 계약[재공고]","published_at":"2026-08-04T06:14:0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