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2e9f54d-a0a9-44a0-a28d-81e16ecf0137","doc_type":"law","title":"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summary":"설치\n제1조(설치) 해군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둔다.\n임무\n제2조(임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n1. 서북도서(西北島嶼)와 그에 연(連)하는 책임구역(이하 \"책임지역\"이라 한다)의 방위\n2. 책임지역에서의 국지도발대비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을 위한 준비 및 시행\n3.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작전\n사령관 등의 임명\n제3조(사령관 등의…","body":"설치\n제1조(설치) 해군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둔다.\n임무\n제2조(임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n1. 서북도서(西北島嶼)와 그에 연(連)하는 책임구역(이하 \"책임지역\"이라 한다)의 방위\n2. 책임지역에서의 국지도발대비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을 위한 준비 및 시행\n3.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작전\n사령관 등의 임명\n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n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사령관 1명, 부사령관 1명 및 참모장 1명을 두며, 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 겸직한다.\n② 부사령관과 참모장은 해병대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n사령관의 직무 등\n제4조(사령관의 직무 등)\n①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n② 사령관은 서북도서에 증원되는 각 군의 작전부대를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작전통제한다.\n③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④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 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n군사상 긴급 조치\n제5조(군사상 긴급 조치)\n①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책임지역에 있는 관할 부대 외의 부대(이하 \"다른 부대\"라 한다)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n②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합동참모의장과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부서와 부대의 설치\n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n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는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두며, 필요시 육군ㆍ공군을 포함한 합동참모를 구성한다.\n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합동참모의 구성, 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정원\n제7조(정원)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7-09-04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52.20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4%9C%EB%B6%81%EB%8F%84%EC%84%9C%EB%B0%A9%EC%9C%84%EC%82%AC%EB%A0%B9%EB%B6%80%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