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0cc00f6-7264-4c26-bcc5-cb449b222190","doc_type":"law","title":"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 및 지정 해제\n제2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 및 지정 해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 후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 및 지정 해제\n제2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 및 지정 해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 후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n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하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n2.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n가.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n나.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n다.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서류\n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양자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과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n나.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을 적은 서류\n다.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서류","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10-2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2:24.71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6%91%EC%9E%90%EA%B3%BC%ED%95%99%EA%B8%B0%EC%88%A0%20%EB%B0%8F%20%EC%96%91%EC%9E%90%EC%82%B0%EC%97%85%20%EC%9C%A1%EC%84%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양자기술산업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46b0971-7264-4b5f-9a15-608eee7cb560","doc_type":"notice","title":"2026년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및 공모전 공고","published_at":"2026-08-07T00:31:42.000Z"},{"id":"82fa9c05-3b99-4abc-98f0-a2f4d1e76748","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과학체험랜드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28.000Z"},{"id":"6acda256-0029-4b24-aec9-b57a3b984656","doc_type":"procurement","title":"고도영재 발굴·육성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6T06:22:06.000Z"},{"id":"eda4c7d0-8adb-4afe-b967-f0c562923cac","doc_type":"procurement","title":"보편적 서비스 정비 및 유지비 산출","published_at":"2026-08-06T06:18:48.000Z"},{"id":"c7ddc4df-684e-4783-aedd-a8b032834343","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일본)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30:5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