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cd6f652-a365-418f-a8be-906098d633f9","doc_type":"law","title":"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 요청\n제2조(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 요청)\n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 요청\n제2조(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 요청)\n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1. 학교복합시설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설치ㆍ운영 현황\n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 현황\n3. 학교복합시설에 관한 연구 및 홍보 자료\n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n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n제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n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학교복합시설의 출입구\n2. 학교복합시설에 설치한 승강기\n3. 학교복합시설과 교사(校舍: 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의 연결통로\n4. 그 밖에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장소\n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의 해상도는 영상 정보가 잘 식별될 수 있도록 200만 화소 이상일 것\n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30일 이상 영상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출 것\n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장비를 설치할 것","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7-2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7:52.26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9%EA%B5%90%EB%B3%B5%ED%95%A9%EC%8B%9C%EC%84%A4%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E3%86%8D%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학교복합시설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교육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ac44cb3-3f80-479e-a150-accc3c0772a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9T00:14:28.000Z"},{"id":"155a1024-3879-4b47-8ba1-c51fd4b34424","doc_type":"law","title":"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23T15:00:00.000Z"},{"id":"736f6b6e-0579-4050-bace-22119c89909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3T06:01:25.000Z"},{"id":"582cf943-a3c0-4c01-8080-59237c12eeca","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평가 위탁용역 계약","published_at":"2026-07-23T00:23:24.000Z"},{"id":"2f568a8b-f3eb-4c75-99de-1a4f7ea6dd11","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한·일 직업계고 학생 교류 연수 위탁 용역","published_at":"2026-07-21T06:28:1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