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c6e731e-902e-48c7-9b46-bfd06b259b04","doc_type":"law","title":"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허가\n제2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허가)\n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시설법」에 따…","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허가\n제2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허가)\n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사업계획서\n2.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n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n4. 자금조달계획서\n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n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n검사공무원의 증표\n제3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1.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군 공항 이전사업은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 별지 제3호서식\n2.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 별지 제4호서식\n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n제4조(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3-08-2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7:40.59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C%80%EA%B5%AC%EA%B2%BD%EB%B6%81%ED%86%B5%ED%95%A9%EC%8B%A0%EA%B3%B5%ED%95%AD%20%EA%B1%B4%EC%84%A4%EC%9D%84%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토교통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