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c10f5be-4189-4b09-8c13-34b9cdf4a515","doc_type":"law","title":"특별감찰관 직제","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 제24조에 따라 특별감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직무)\n제2조(직무)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법 제2조에 따른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 및 그에 필요한 사무를 관장한다.\n(특별감찰관)\n제3조(특별감찰관)\n①…","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 제24조에 따라 특별감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직무)\n제2조(직무)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법 제2조에 따른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 및 그에 필요한 사무를 관장한다.\n(특별감찰관)\n제3조(특별감찰관)\n① 특별감찰관은 감찰사무를 통할하고 특별감찰관보를 지휘ㆍ감독한다.\n② 특별감찰관은 정무직으로 한다.\n(특별감찰관보)\n제4조(특별감찰관보)\n① 특별감찰관보는 특별감찰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감찰담당관, 법 제10조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n② 특별감찰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n(하부조직)\n제5조(하부조직) 특별감찰관에 특별감찰과를 둔다.\n(특별감찰과)\n제6조(특별감찰과)\n① 특별감찰과장은 별정직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감찰담당관으로 보한다.\n② 특별감찰과장은 감찰사무와 그 밖에 특별감찰관이 지시한 사무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n③ 특별감찰과장은 별정직 5급 상당의 감찰담당관과 법 제10조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n(특별감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제7조(특별감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특별감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4-06-1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01.89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8A%B9%EB%B3%84%EA%B0%90%EC%B0%B0%EA%B4%80%20%EC%A7%81%EC%A0%9C","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특별감찰관 직제"],"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bcf7ebf-dbef-4efd-8706-089a6f2b0fab","doc_type":"procurement","title":"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00:19.000Z"},{"id":"572b446a-bd4b-407f-9dbe-3e1a25cb461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하자검사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published_at":"2026-08-05T23:57:35.000Z"},{"id":"17b0b328-72cc-420b-9a02-4fa5f5840b3c","doc_type":"procurement","title":"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 위성장비 교체","published_at":"2026-08-05T07:08:09.000Z"},{"id":"32681253-11c7-414e-9873-7b569ea54cf9","doc_type":"procurement","title":"재난관리자원 관리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5T06:45:18.000Z"},{"id":"8ce34049-81b6-49de-87a4-e22002977a5e","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재공고)","published_at":"2026-08-05T04:43:4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