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ba2d4ce-13bb-4f86-a09d-9b55e9af97ba","doc_type":"law","title":"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기준 및 방법\n제2조(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기준 및 방법)\n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비율(회계 각 계정의 총 합계액에 대한 비율…","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기준 및 방법\n제2조(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기준 및 방법)\n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비율(회계 각 계정의 총 합계액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범위에서 매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1. 도로계정: 1천분의 430 이상 490 이하\n2. 철도계정: 1천분의 300 이상 360 이하\n3. 공항계정: 1천분의 70 이하\n4. 항만계정: 1천분의 70 이상 130 이하\n5. 교통체계관리계정: 1천분의 100 이하\n②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체계 구축 또는 투자 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비율을 1천분의 10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0-07-2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34.69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90%ED%86%B5%EC%8B%9C%EC%84%A4%ED%8A%B9%EB%B3%84%ED%9A%8C%EA%B3%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토해양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2171413-d06c-44c2-9f32-06f0117cca0c","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2 도로건설공사","published_at":"2026-08-06T07:45:09.000Z"},{"id":"5c98da4c-7958-490e-bfdb-5c6ce45434ce","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46호선 웅진터널 등 8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50:37.000Z"},{"id":"739cdf2c-599b-449d-a5ba-fe6ab585bd7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7:27.000Z"},{"id":"76c1333c-6159-4b43-a75e-d25cfb63155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6:10.000Z"},{"id":"89ad0706-283e-415f-bd84-3a285f96f574","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44: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