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b99f1d1-10d6-41d4-9529-71bbd3f7e576","doc_type":"law","title":"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직능인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직능인\"이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직능인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직능인\"이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n2. \"직능단체\"란 각 전문 직능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n(직능인의 날)\n제3조(직능인의 날) 정부는 국민에게 직능인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의욕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직능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n(직능단체 연합회의 설립 등)\n제4조(직능단체 연합회의 설립 등)\n①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직능단체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n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n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부를 둘 수 있다.\n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n⑤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n⑥ 연합회의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연합회의 업무)\n제5조(연합회의 업무)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직능인의 의식개혁 및 신지식인ㆍ신기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ㆍ연수\n2. 직능인에 대한 정보 제공\n3. 직능인의 경제활동 현황 및 실태 조사\n4. 직능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n5. 직능단체 간의 공익사업 통합ㆍ조정\n6. 직능단체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n7. 외국 직능단체와의 협력\n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n9. 그 밖에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n(직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n제6조(직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연합회는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ㆍ교육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능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n(「민법」의 준용)\n제7조(「민법」의 준용)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포상)\n제8조(포상) 정부는 직능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복지 구현과 관련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n(지도·감독)\n제9조(지도ㆍ감독)\n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합회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7-07-2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52.25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7%81%EB%8A%A5%EC%9D%B8%20%EA%B2%BD%EC%A0%9C%ED%99%9C%EB%8F%99%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직능인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bcf7ebf-dbef-4efd-8706-089a6f2b0fab","doc_type":"procurement","title":"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00:19.000Z"},{"id":"572b446a-bd4b-407f-9dbe-3e1a25cb461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하자검사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published_at":"2026-08-05T23:57:35.000Z"},{"id":"17b0b328-72cc-420b-9a02-4fa5f5840b3c","doc_type":"procurement","title":"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 위성장비 교체","published_at":"2026-08-05T07:08:09.000Z"},{"id":"32681253-11c7-414e-9873-7b569ea54cf9","doc_type":"procurement","title":"재난관리자원 관리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5T06:45:18.000Z"},{"id":"8ce34049-81b6-49de-87a4-e22002977a5e","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재공고)","published_at":"2026-08-05T04:43:4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