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8495ada-aab8-4a71-928f-7df02c53955c","doc_type":"law","title":"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선박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선령기준 적용 제외\n제2조(선령기준 적용 제외)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라 선령(船齡)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국제선급연합회의 정회원인 선급(船級)에 등록한 선박으로서 다음…","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선박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선령기준 적용 제외\n제2조(선령기준 적용 제외)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라 선령(船齡)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국제선급연합회의 정회원인 선급(船級)에 등록한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증서를 갖추고 있는 선박으로 한다.\n1. 국제만재흘수선증서\n2.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n3. 여객선안전증서(여객선인 경우만 해당한다)\n4. 화물선안전무선증서ㆍ화물선안전구조증서ㆍ화물선안전설비증서(화물선인 경우만 해당한다)\n5.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액화가스산적운송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n6.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위험화학품산적운송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n국제선박의 등록신청 등\n제3조(국제선박의 등록신청 등)\n① 「국제선박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려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선박대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선박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삭제\n2. 국제톤수증서 사본\n3. 삭제\n4. 삭제\n5.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제협약증서 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n6.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제2조에 따른 선급이 발행한 선급증서 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n7. 등록신청 선박의 국제항행(國際航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항선박 명세서 또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n8.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단체협약적용확인서\"라 한다) 사본\n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이 법 제3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이 되는 선박인지를 확인한 후 등록대상 선박이면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선박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선박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국제선박의 운항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n2. 삭제\n3. 국제총톤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국제톤수증서 사본\n4. 등록 선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선급증서 사본\n가. 변경된 운항사업자의 운항선박 명세서 사본 또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n나. 단체협약적용확인서 사본\n제4조 삭제\n제5조 삭제\n제6조 삭제\n제7조 삭제","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7-1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23:29.57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C%A0%9C%EC%84%A0%EB%B0%95%EB%93%B1%EB%A1%9D%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해양수산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57c117d-9a2e-4a99-bbbd-1352e0b9baeb","doc_type":"procurement","title":"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사각수로관)","published_at":"2026-08-06T08:26:20.000Z"},{"id":"fd754a94-a3cb-4a72-bf24-5ac4efc68730","doc_type":"procurement","title":"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18.000Z"},{"id":"a1cb3d07-f6cc-496c-b9b5-89c62373cb91","doc_type":"procurement","title":"참다랑어 시험어장 그물 및 연결터널망","published_at":"2026-08-06T06:35:07.000Z"},{"id":"2b84514d-5521-4332-8411-416e84876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부산국제수산EXPO(BISFE) 연계 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41:59.000Z"},{"id":"1b557cc3-34fc-407f-8f99-5c2e2360ab4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남극 해양조사 및 해도제작","published_at":"2026-08-06T04:29:2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