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7ed3411-c439-4f39-8fc0-4b48feaaab22","doc_type":"notice","title":"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summary":"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body":"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ministry_code":null,"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null,"category":"grant","published_at":"2023-11-03T04:53:04.000Z","fetched_at":"2026-08-05T04:57:14.806Z","source_url":"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92578","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kogl_type":1,"lang":"ko","tags":["경영","기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납부지연가산세","영세개인사업자","가산금","사업재기","체납액","국세청","2023","면제","취업","폐업","직접수행"],"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