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7d498a6-46b9-48ad-aea1-5e2c2ba23632","doc_type":"law","title":"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에 관한 국제간의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고 항공기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항공정보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간행물의 발간등\n제2조(간행물의 발간등)\n①간행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간한다.\n②제1항에 따라 발간되는 간행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록하며 그 간행물…","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에 관한 국제간의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고 항공기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항공정보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간행물의 발간등\n제2조(간행물의 발간등)\n①간행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간한다.\n②제1항에 따라 발간되는 간행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록하며 그 간행물의 발간수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n1. 비행장 및 그 지상보조시설에 관한 사항\n2. 항공통신에 관한 사항\n3. 항공 기상에 관한 사항\n4.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사항\n5. 항공기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n6. 수색구조업무에 관한 사항\n7. 항공지도에 관한 사항\n8. 기타 항공정보업무에 관한 사항\n③발간된 간행물에 대한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는 수정판으로서 발간한다.\n간행물의 판매등\n제3조(간행물의 판매등)\n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간행물을 유상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n1. 정부내의 각 관계기관\n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n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하는 간행물의 판매가격은 발간에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n판매대금의 납입\n제4조(판매대금의 납입) 국토교통부수입금 출납공무원은 간행물의 판매대금을 판매당일에 한국은행교통부세입징수관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n장부의 비치\n제5조(장부의 비치) 국토교통부장관은 간행물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 간행물의 판매 또는 배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9-01-0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19.04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AD%EA%B3%B5%EC%A0%95%EB%B3%B4%EA%B0%84%ED%96%89%EB%AC%BC%EB%B0%9C%EA%B0%84%EA%B7%9C%EC%A0%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토교통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2171413-d06c-44c2-9f32-06f0117cca0c","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2 도로건설공사","published_at":"2026-08-06T07:45:09.000Z"},{"id":"5c98da4c-7958-490e-bfdb-5c6ce45434ce","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46호선 웅진터널 등 8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50:37.000Z"},{"id":"739cdf2c-599b-449d-a5ba-fe6ab585bd7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7:27.000Z"},{"id":"76c1333c-6159-4b43-a75e-d25cfb63155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6:10.000Z"},{"id":"89ad0706-283e-415f-bd84-3a285f96f574","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44: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