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6f431ba-9100-4409-a5b5-0bbeba880f68","doc_type":"law","title":"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n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한국표준산…","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n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n1. 컨테이너 임대업\n2.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n3.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n4.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n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n6. 전문디자인업\n7.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n8. 폐수 처리업\n통합 고시의 개정 고시\n제3조(통합 고시의 개정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법 제8조에 따른 통합 고시(변경 고시를 포함한다)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n사업계획 승인의 공동신청 등\n제4조(사업계획 승인의 공동신청 등)\n①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공장설립승인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공장설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공동사업계획 승인신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서류\n2. 공동공장설립 승인신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n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공동 설치 및 공동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n1. 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n2. 진입도로\n3. 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n③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공동 설치 및 공동 이용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시설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로 한다.\n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n제5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영 제8조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1.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도로에 관한 정보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또는 긴급 연락시설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n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n3.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n산업단지 안의 공장증설에 관한 신고\n제6조(산업단지 안의 공장증설에 관한 신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안의 공장을 증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장증설신고서에 공장증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장증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n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범위\n제7조(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 및 배전시설(配電施設)\"은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조성 시에 산업단지 안의 다수의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로 한다.\n광산안전관리직원의 범위\n제8조(광산안전관리직원의 범위) 법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말한다.\n공동채용 집단화지역\n제9조(공동채용 집단화지역)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집단화지역\"이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말한다.\n동시검사 실시대상 산업단지등\n제10조(동시검사 실시대상 산업단지등) 영 제1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단지 또는 지역을 말한다.\n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산업단지\n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n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유치지역\n4. 그 밖에 같은 업종의 기업체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지역\n검사 등의 완화대상\n제11조(검사 등의 완화대상) 법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안전밸브\n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압력방출장치","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5:46.52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8%B0%EC%97%85%ED%99%9C%EB%8F%99%20%EA%B7%9C%EC%A0%9C%EC%99%84%ED%99%94%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C%A1%B0%EC%B9%98%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기업규제완화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산업통상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84cddec-7c56-4886-8821-939748155230","doc_type":"notice","title":"최초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사전 검증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5:22:06.000Z"},{"id":"fb53d372-ecd2-4b61-afb2-365418980929","doc_type":"notice","title":"2026년 순환경제 상생라운지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2:25:11.000Z"},{"id":"5f34bc48-517e-4286-9a1d-e83a421dda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8-07T01:23:09.000Z"},{"id":"da322b0c-1e19-47da-a7b8-6bebd41c5135","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해외 공급망 ESG 요구대응 맞춤형 컨설팅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1:18:24.000Z"},{"id":"adbf32d3-7bf7-4a02-afae-203405830686","doc_type":"notice","title":"2026년 수출시장 확장하기 온라인 통합 사절단(CIS)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0:37:0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