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62ce92f-eb83-491e-8b1e-dadbd6acb1ee","doc_type":"law","title":"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예산\n제2조(예산) 청장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1.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예산\n제2조(예산) 청장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1.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n2. 예비비사용요구서\n제3조 삭제\n중요정책사항\n제4조(중요정책사항)\n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n1. 각종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n2.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n3. 국제기구에의 가입 또는 협정체결의 추진\n②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시사항의 추진계획과 그 실적\n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n3. 집단민원 기타 중요민원사항\n4. 중요한 기상예보\n5.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ㆍ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n6. 중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n법령질의\n제5조(법령질의) 청장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감사에 관한 사항\n제6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중 중요정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승인 또는 보고의 방법 등\n제7조(승인 또는 보고의 방법 등)\n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는 승인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복잡한 경우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n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이 총괄한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기후에너지환경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5:46.49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8%B0%ED%9B%84%EC%97%90%EB%84%88%EC%A7%80%ED%99%98%EA%B2%BD%EB%B6%80%EC%9E%A5%EA%B4%80%EC%9D%98%20%EC%86%8C%EC%86%8D%EC%B2%AD%EC%9E%A5%EC%97%90%20%EB%8C%80%ED%95%9C%20%EC%A7%80%ED%9C%98%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기후에너지환경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57fc1e4-5839-4d5e-a92e-6b3a6c5d22a4","doc_type":"procurement","title":"화학물질등록평가팀 연구재료 (소모품 104종 구매)","published_at":"2026-08-06T10:26:15.000Z"},{"id":"3c92dc54-718e-4a8c-add6-59f2fa59ab12","doc_type":"procurement","title":"고효율 진공 원심 농축기 구매","published_at":"2026-08-06T07:42:35.000Z"},{"id":"90caaf9f-7ad0-46df-8e78-dfae355ce017","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한강권역 수문조사시설 유지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5:23:49.000Z"},{"id":"7d338c34-e931-4cef-9b20-962f8544c94f","doc_type":"procurement","title":"기후부 사이버안전센터 통합 구축(인프라)","published_at":"2026-08-06T04:34:45.000Z"},{"id":"86ed1d9e-63e2-4602-80d2-ba3206aa34a9","doc_type":"procurement","title":"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외자) 구매","published_at":"2026-08-06T00:38:1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