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5741f6c-ba5b-491b-acda-43b04bd17458","doc_type":"law","title":"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직능단체의 기준\n제2조(직능단체의 기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1.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직능단체의 기준\n제2조(직능단체의 기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1.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가 아닐 것\n2.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선출직 후보의 지지ㆍ지원 또는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되는 단체가 아닐 것\n연합회 설립인가 시 필요한 제출서류\n제3조(연합회 설립인가 시 필요한 제출서류)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직능단체의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n2. 정관 1부\n3.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n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n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n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n정관 기재사항\n제4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연합회 정관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목적\n2. 명칭\n3. 사무소의 소재지\n4. 사업의 내용\n5. 회원의 자격\n6. 회원의 가입, 탈퇴 또는 제명에 관한 사항\n7. 총회,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n8.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선출방법\n9.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n10. 사업연도\n11. 잉여금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n12. 적립금, 준비금 액수와 그 적립방법\n13.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n14.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n15.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7-07-2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52.24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7%81%EB%8A%A5%EC%9D%B8%20%EA%B2%BD%EC%A0%9C%ED%99%9C%EB%8F%99%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직능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bcf7ebf-dbef-4efd-8706-089a6f2b0fab","doc_type":"procurement","title":"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00:19.000Z"},{"id":"572b446a-bd4b-407f-9dbe-3e1a25cb461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하자검사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published_at":"2026-08-05T23:57:35.000Z"},{"id":"17b0b328-72cc-420b-9a02-4fa5f5840b3c","doc_type":"procurement","title":"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 위성장비 교체","published_at":"2026-08-05T07:08:09.000Z"},{"id":"32681253-11c7-414e-9873-7b569ea54cf9","doc_type":"procurement","title":"재난관리자원 관리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5T06:45:18.000Z"},{"id":"8ce34049-81b6-49de-87a4-e22002977a5e","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재공고)","published_at":"2026-08-05T04:43:4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