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390d60e-aa8f-48a4-9cd6-5bedfb969b34","doc_type":"law","title":"국가안보실 직제","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안보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직무\n제2조(직무)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n국가안보실장\n제3조(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n차장\n제4조(차장)\n① 국가안보실에 제1차장,…","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안보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직무\n제2조(직무)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n국가안보실장\n제3조(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n차장\n제4조(차장)\n① 국가안보실에 제1차장, 제2차장 및 제3차장을 두며, 각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n② 삭제\n③ 국가안보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장, 제2차장, 제3차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④ 삭제\n국가위기관리센터장\n제4조의2(국가위기관리센터장)\n① 국가위기 관련 상황 관리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국가안보실장 밑에 국가위기관리센터장 1명을 둔다.\n②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n비서관\n제5조(비서관)\n① 국가안보실장 밑에 비서관을 둔다.\n② 각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n비서관 등의 충원에 관한 특례\n제5조의2(비서관 등의 충원에 관한 특례) 제4조의2제2항 및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비서관 및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n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n2. 제1호의 직위에 상응하는 국방부 소속 현역장교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n하부조직\n제6조(하부조직) 국가안보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국가안보실장이 정한다.\n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제7조(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①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n②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n③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n④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1-1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5:03.39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C%95%88%EB%B3%B4%EC%8B%A4%20%EC%A7%81%EC%A0%9C","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안보실 직제"],"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bcf7ebf-dbef-4efd-8706-089a6f2b0fab","doc_type":"procurement","title":"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00:19.000Z"},{"id":"572b446a-bd4b-407f-9dbe-3e1a25cb461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하자검사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published_at":"2026-08-05T23:57:35.000Z"},{"id":"17b0b328-72cc-420b-9a02-4fa5f5840b3c","doc_type":"procurement","title":"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 위성장비 교체","published_at":"2026-08-05T07:08:09.000Z"},{"id":"32681253-11c7-414e-9873-7b569ea54cf9","doc_type":"procurement","title":"재난관리자원 관리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5T06:45:18.000Z"},{"id":"8ce34049-81b6-49de-87a4-e22002977a5e","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재공고)","published_at":"2026-08-05T04:43:4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