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310c7d3-4c2d-494e-8f74-dde92edeb2dc","doc_type":"law","title":"국새규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적용범위\n제2조(적용범위) 국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n정의\n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인면\"이라 함은 국새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n2. \"인…","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적용범위\n제2조(적용범위) 국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n정의\n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인면\"이라 함은 국새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n2. \"인문\"이라 함은 국새의 인면에 새겨진 글자를 말한다.\n3. \"인영\"이라 함은 국새를 종이등에 찍었을 때 생기는 상을 말한다.\n규격 및 재질\n제4조(규격 및 재질)\n①국새의 인면은 10.4센티미터의 정방형으로 한다.\n②재질은 금으로 하되, 경도(단단한 정도)를 고려하여 은ㆍ구리ㆍ아연 및 이리듐의 합금으로 한다.\n국새의 인문\n제5조(국새의 인문)\n①국새의 인문은 \"대한민국\"의 네 글자를 한글로 하되, 가로로 새긴다.\n②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한다.\n국새의 사용\n제6조(국새의 사용)\n①국새는 다음 각호의 문서에 날인한다.\n1. 헌법개정공포문의 전문\n2. 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및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군인사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영관급 장교의 임명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5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명장\n3. 상훈법 제9조 ㆍ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훈장증과 포장증\n4. 대통령 명의의 비준서등 외교부장관이 날인을 요청하는 외교문서\n5.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n②국새는 문서 본문 첫째 면의 중앙에 날인한다.\n등록\n제7조(등록) 국새를 새로 제작한 때에는 그 인영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한다.\n국새의 관리\n제8조(국새의 관리)\n①국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n②행정안전부장관은 국새의 제작경위 ㆍ제원 ㆍ제작자등 관련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n이전 국새의 재사용\n제9조(이전 국새의 재사용) 사용 중인 국새의 마모(磨耗), 균열(龜裂), 멸실(滅失), 권위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새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새를 제작하는 기간 동안 폐기된 이전의 국새를 재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사용하는 국새의 인영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10-2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2:24.71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C%83%88%EA%B7%9C%EC%A0%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새규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bcf7ebf-dbef-4efd-8706-089a6f2b0fab","doc_type":"procurement","title":"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00:19.000Z"},{"id":"572b446a-bd4b-407f-9dbe-3e1a25cb461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하자검사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published_at":"2026-08-05T23:57:35.000Z"},{"id":"17b0b328-72cc-420b-9a02-4fa5f5840b3c","doc_type":"procurement","title":"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 위성장비 교체","published_at":"2026-08-05T07:08:09.000Z"},{"id":"32681253-11c7-414e-9873-7b569ea54cf9","doc_type":"procurement","title":"재난관리자원 관리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5T06:45:18.000Z"},{"id":"8ce34049-81b6-49de-87a4-e22002977a5e","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재공고)","published_at":"2026-08-05T04:43:4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