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2fe6c80-4999-477f-a714-08e924644b6e","doc_type":"law","title":"국방정신전력원령","summary":"설치\n제1조(설치) 군의 정신전력(精神戰力)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리(敎理)를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신전력원을 둔다.\n임무\n제2조(임무) 국방정신전력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n1. 국가관ㆍ안보관의 확립 및 군인정신의 함양(涵養)을 위한 교육 업무\n2. 정신전력에 관한 교리의 연구 및 전투발전 업무\n3. 군…","body":"설치\n제1조(설치) 군의 정신전력(精神戰力)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리(敎理)를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신전력원을 둔다.\n임무\n제2조(임무) 국방정신전력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n1. 국가관ㆍ안보관의 확립 및 군인정신의 함양(涵養)을 위한 교육 업무\n2. 정신전력에 관한 교리의 연구 및 전투발전 업무\n3. 군 장병의 정신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업무\n원장\n제3조(원장)\n① 국방정신전력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2급 이상의 군무원으로 보(補)한다.\n②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정신전력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를 지휘ㆍ감독한다.\n부서의 설치\n제4조(부서의 설치) 국방정신전력원에 필요한 부서를 두며,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교육과정 등\n제5조(교육과정 등) 국방정신전력원의 교육과정 및 수업기간 등 그 밖에 국방정신전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교관\n제6조(교관) 국방정신전력원에 교관을 두며, 교관의 자격기준 및 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정원\n제7조(정원) 국방정신전력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0-11-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2:36.11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B%B0%A9%EC%A0%95%EC%8B%A0%EC%A0%84%EB%A0%A5%EC%9B%90%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정신전력원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