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06f8b32-b2e1-4760-b400-8c6f2b78efcc","doc_type":"law","title":"실화책임에 관한 법률","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輕減)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적용범위\n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n손해배상액의 경감\n제3조(손해배상액의 경…","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輕減)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적용범위\n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n손해배상액의 경감\n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n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n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n1. 화재의 원인과 규모\n2. 피해의 대상과 정도\n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n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n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n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09-05-07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7:05.99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B%A4%ED%99%94%EC%B1%85%EC%9E%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실화책임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전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e8be49f-c99d-4b1b-9cc3-e7663ae443c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공산품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8:08.000Z"},{"id":"2b93619b-e2e4-4aa0-925d-c8f0a3eee7a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5:41.000Z"},{"id":"735e31b0-9c23-4cb3-9beb-e8769424d5bb","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2:53.000Z"},{"id":"de2966a1-a72b-4a86-864b-80c8f82c0802","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우유류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09:56:20.000Z"},{"id":"e1e1f6bd-5fde-4696-bae5-ca5012bca5e7","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이전 용역","published_at":"2026-08-06T09:11:0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