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f8df558-797f-4f7e-baba-51ec9841e0fc","doc_type":"law","title":"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n제2조(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n제2조(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n2.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또는 사업주의 상호 및 주소\n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성명 및 주소\n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성명 및 주소\n5.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제2호의 사업자 또는 사업주는 제외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n6.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대한 각 목의 자료\n가.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n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n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n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등\n제3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등)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당해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의한다.\n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제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한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에 관한 사무\n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무\n3. 법 제18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1-06-2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1:25.31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C%80%ED%95%9C%EC%A0%81%EC%8B%AD%EC%9E%90%EC%82%AC%20%EC%A1%B0%EC%A7%81%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156d521-aad1-45eb-9464-7db17f8f32c9","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바이오헬스산업 기술평가-사업화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관(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4:03:27.000Z"},{"id":"bdbae1bc-97a9-44c2-aa8f-b3cc135b8356","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차오름)","published_at":"2026-08-07T01:42:49.000Z"},{"id":"a092525b-0e47-45c9-ab78-367e7fe5571b","doc_type":"procurement","title":"2026 한-아세안 보건복지 컨퍼런스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10:46:03.000Z"},{"id":"b47a1ed0-0773-4790-b358-f8ad4f1f855b","doc_type":"procurement","title":"환자급식용 주·부식 구매(9~12월, 4개월분)","published_at":"2026-08-06T07:39:58.000Z"},{"id":"27c687cb-4588-4f47-b7e1-e42e3e2149b4","doc_type":"procurement","title":"방문 똑똑! 마음 톡톡! 성과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8-05T04:09:34.000Z"}]}}